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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고초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과잉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발언. 검찰과 법원 모두 추미애 장관을 비롯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가식적이어 보인다. 과거가 아닌 현재만 놓고 보면 개혁 1순위는 그들일지 모른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 김경록씨. 사건 초기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는 '증거은닉이 아닌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이 있었지만, 김경록씨는 은닉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법원이 눈치를 보고,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증거은닉이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이 장난칠까봐 증거보존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게 받아들여지고, 전례가 된다면 너도 나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테니. 특히 힘있는 자들은 발각되도 당당히 주장하게 될테니. 검찰이 증거를 훼손할까봐 그런거라고. 김경록씨는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은닉했다는 자백하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더이상 그는 '우리 편'이 아닌 타도해야할 '남의 편'이 되어버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경록씨는 유죄판결이 났는데, 정작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김경록씨의 유죄가 정경심 교수의 유죄와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말하고, 여당의원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고,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과잉수사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정부 여당의 압력에 굴했다고 보여지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피의자가 자기네 편이라고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한다면 그들이 외치는 개혁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말 개...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관련 정부여당은 가짜뉴스가 을과 을의 갈등을 선동했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강한 경고를 했다. 물론 악의적인 가짜뉴스들도 많다. 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fake news) 프레임은 정권에서 언론탄압을 하는 그럴 듯한 프레임이 되기도 한다. 모든 잘못을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지만 소위 그들이 말하는 가짜뉴스들은 을과 을의 갈등 보다는 정부 여당을 향한 쓴 소리를 하고자 했고, 자신들을 향한 비난을 돌리기 위해 핵심을 벗어나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 여당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태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면서도 욕을 덜 먹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개입이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파이를 키우지 못하며 개입만 하였다. 불만의 시작은 여기이다. 파이는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부 개입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를 정부는 '공정성' 이슈로 풀고자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그럴 수도 있다며 이를 수호하려는 세력들. 이는 파이를 키우지 않는 댓가로 믿었던 공정성이 깨어지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쌓이고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정부의 잘못은 희석되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이슈는 주요 이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더 커졌다. 파이가 커지지 않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줄어들고 있었다. 여기서 터진 인국공 사태. 이는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공정성에 대한 이슈와 자기편에게는 공정성 잣대를 대지 않고 윗사람의 한마디에 기준이 무너지는 남들에게만 강조하는 민주당식 공정성에 대한 이슈인 것이다. 정부 여당이 비난하는 가짜뉴스 보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김두관 의원 말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말이고 갈등을 부추키는 말이다. 공정...

급한가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난. 검찰을 바라보는 추미애 장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중립성은 애당초 관심이 없고 무조건 자기말을 들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소신있는 행동을 했다고 금태섭 의원을 징계한 민주당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진다. 법이고 뭐고 모르겠고, 무조건 내 말만 따라.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미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스타 항공과 관련 이상직 의원도 언론에 오르고 있다. 또한, 신라젠, 라임 펀드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문제가 발생하며 2012년 총선 때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나왔던 이혁진 전 대표를 포함, 다수의 정관계 인사 연루설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윤미향 의원 사태를 잠재우기도 전에 줄서 있는 사건들. 어서 빨리 검찰을 손봐서 사건을 조용히 덮고 싶은 마음때문일까? 말 안듣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추미애 장관의 비난에는 조급함도 보인다. 검찰개혁이 말 잘듣는 검찰 만들기라는 공식을 너무 눈에 띄게 밀어붙이는데, 정말 검찰개혁을 원하면 검찰중립과 민주당 스스로의 정화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는 내맘대로 하고, 검찰도 내맘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제3자가 보기에 그들이 추진하는 개혁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투쟁 투쟁, 투쟁, 단결투쟁 그들은 투쟁에 익숙하다. 누구를 위한 투쟁이냐, 무엇을 위한 투쟁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투쟁자체가 중요하고, 투쟁을 위한 단결이 중요하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니, 고민하면 안된다. 민주당의 인재는 아무런 자기 생각없이 당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런 사람이다. 그들은 그것을 단결이라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주택정책도 투쟁이다. 서민을 위한 고민도, 관심도 없다.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라고 하면, 집값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것이 투쟁의 방식인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지지층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대학수시모집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수시와 정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건 하나였다. '조국 전 장관은 잘못한 게 없다. 잘못은 수시제도인 거다. 수시모집에 대항해 투쟁을 할테고, 투쟁에서 이겨서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릴테니 대신 조국 전 장관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때로는 기업도 투쟁의 대상이 된다. 정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후폭풍이 어떨지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내 편 중 누군가가 싫어하면 투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북한, 중국, 그리고 자기편이다.

국정철학과 중점과제 얼마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가를 이끄는 국정철학이 없다고 했었지만, 사실 확실한게 있다. "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그 밑에 3대 중점과제가 있다. '조국 수호, 윤미향 지키기, 한명숙 구하기'이다. 분위기를 봐서는 중점과제는 점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이고, 명분을 쌓으려 하지만, 핵심이 아닌 것을 걷어내고 보면, 위 처럼 단순해진다.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여론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게 여론이며,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친문 성향의 언론과 지지자들이다. 쓰고 보니 모두가 아는 뻔한 이야기. 뻔하지만 반복하게 만드는 그들. *** 위에 3명은 직급이나 직책을 생략하고, 윤석열 총장은 넣은 이유는 존경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위 3명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 직책이 무엇이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 편이라는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생략을 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내말을 잘 듣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머리 나쁜게 아니다 앞 글에서 몇몇 사람들에 대해 머리가 나쁘다고 썼더니 친구 한 명이 강한 불쾌함을 표시한다. 그들은 너보다 백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며. 그렇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관심사가 살짝 다른 것뿐이다. 친구는 말했다.  그들은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자기 잇속에 특화된 사람들일 뿐이라고.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그들은 두 사람을 수호하거나 지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을 거라고 한다. 그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그냥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라임펀드 사태나 신라젠 사건도 그냥 그러한 연장선상 아니겠냐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면 집값을 잡는 동시에 당장 현금이 있거나 최소한 현금동원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현금동원이 가능한 것은 정권의 실세나 측근 아니겠냐는 말을 덧붙인다. 그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유지되면 좋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기부양한다고 집값을 띄우면 돈벌어서 좋지 않겠냐며. 그건 아니겠지? 설마. 그 친구의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닐거라 생각한다. 난 음모론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음모론은 마약 같아서 맛들이면 점점 큰 음모를 제기하고 싶어지고, 어느새 자신의 영혼을 갉아 먹게 되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보기에 따라 음모론이 될 수도 있는 친구의 말을 인용하게 되는 건... 일련의 사건들은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면 다른게 나쁜거 아니냐는 친구의 말이 떠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머리가 나쁘면서 부지런한 것 보다 나쁜 것은... 교육계획은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하고 너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사교육이 존재하는 한 정시확대는 오히려 불평등이 커질 것이라고 정시확대가 아닌 수시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정시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바로 정시확대를 추진한다. 조국 전 장관의 딸 부정입학 의혹이 교육정책을 좌우한 셈이다. 윤미향 의원의 비리의혹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기부금과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윤미향 의원은 건드리지 말라는 듯 들리고,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자기 사람들의 의혹은 지나간 일이니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난다. 그것이 사법개혁이라고 한다. 임기가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라 자기 편이 안 되었다고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 이상하지는 않다. 가장 큰 공무는 자기 편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편을 향한 칼을 비켜가게 하려고, 기존 것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려고 규정을 급조해 만들다 보니 철학이나 큰 그림이 있을 수 없다. 머리가 나쁘면서 부지런한 것이 가장 나쁜 거라고 하지만, 머리가 좋으면서 자기편을 지키는데 급급해 좋은 머리를 못쓰면서 부지런한 것이 더 나쁜게 아닐까?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면... 머리 좋고 부지런한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것이다. 그 다음은 머리 나쁘고 게으른 것이며, 최악은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것이다. 이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였다.  하지만, 그보다 심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싶다. 20번이 넘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과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 계속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이전 대책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직전 대책과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크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평가다. 대책은 있지만,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무엇을 위한 대책인지 모르는 대책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라고 했으니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주택정책은 나올 때마다 무주택자들의 집구입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들의 머리 속에 서민은 없고, 집값만 있기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언론인 김어준이 라디오 생방송에서 한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 전체 맥락보다 '무주택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해당 부분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된 느낌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라디오에서 내뱉고, 정부나 여권 인사에게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생각에서 무주택자들은 없었다고도 보인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술 더 떠서 부동산 대책이 소진 안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대책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삼복 문재인 대통령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을 말할 때 첫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렁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기회는 없었을 수도 있다. 두번째 복은 코로나19 사태이다.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지지율이 하락하던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맞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지율 상승과 여당의 선거 압승이 가능했다. 사실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때 사실상 대응에 실패한 후 정권과 상관없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세번째 복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의 호불호가 갈리긴 한다. 무조건 좋은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서민들을 이해하는 듯 했고, 미국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서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주님 같기만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비교대상은 자기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보다는 낫지 않냐고 한다. 어차피 불확실한 세상에서 복이든, 운이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겪는 상황이 복이 되고, 운이 될 수 있는 것은 실력이기도 하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운이나 복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지속성에 대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운과 복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운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럴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앞으로는 정신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할까? 국가든, 기업이든 아니면 보다 작은 조직이든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조직의 운영철학은 중요하다. 철학은 지향점이고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철학이 없다는 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철학이 있으면, 전략도 필요하다. 철학이 목적지라면, 전략은 그곳으로 가게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길이 있듯 여러 전략이 있고, 전략에 따라 더 힘들게 갈 수도 있고, 더 쉽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아예 못갈 수도 있다. 전술은 길 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길 위의 바위를 굴려서 길을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길 위에서 만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다. 진중권 전 교수의 '남이 쓴 원고를 그대로 읽는 의전대통령 같다'는 말. 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철학이 없다는 말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이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고 교정하는 모습을 올리며, 진중권 전 교수를 비난하는 모습. 민주당은 철학도, 전략도 없이 전술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전술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탁월했다. 온갖 궤변도 궤변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전술이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철학도 없고, 어느 길로 가야할지 전략도 없이 그냥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싸우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누가 변절자일까? 대표적 진보 논객이었던 진중권 전 교수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진보학자 한상진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이사장의 진보가 정부 대변 세력으로 전락했다는 분석.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그들을 변절자라고 비난하지만, 변한 것은 진중권 전 교수나 한상진 이사장이 아닌 민주당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의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 바뀐 건 아니지만, 선거를 통해 거대 여당이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버렸을 뿐이다. 통합당이 퇴물이 된 기득권층이라면, 민주당은 현재의 기득권층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넘어서 사법부와 시민단체, 언론까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청산해야 할 보수적폐 세력으로 몰아간다.  빨갱이가 보수적폐로 바뀌었고, 여론을 몰아가는 주동자가 바뀌었을 뿐 예전에 많이 보던 주장이다. 이해는 간다. 민주당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쓴 소리를 계속하는 진중권 전 교수가 변절자나 배신자 같을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닌, '민주당이 추구했던 가치'의 관점에서는 진중권 전 교수만 혼자 남고, 민주당 전체가 변절한 건 아닐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 인종차별에 대한 범국민적 시위 와중에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재미국 아시아인들. 미국도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 혼동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가치에 충성하겠다는 전현직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보인다.  우리나라 더불어 민주당에는 없는 모습이다.

평화 영화 '좀비랜드: 더블 탭'의 후반부에 나오는 바빌론. 무기 반입이 안되는 평화 지대이자, 폭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 지대이다. 그들은 여유로움 속에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며, 밤에는 불꽃놀이와 함께 축제를 즐긴다. 하지만, 그 불꽃은 좀비들을 자극한다. 무서운 기세로 몰려드는 좀비들. 그 장면 속에서 문득 우리나라 정부가 떠올려진다. 치적(治績)을 위한 포장.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적 치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여 무역과 국방비 협상에서 더 강한 압박을 받게 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치적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여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에서 치적을 쌓기 위해 북한의 눈치만 보니 북한의 막말은 점점 심해진다. 치적을 쌓기 위한 욕심은 바빌론의 불꽃놀이 같다. 지지자들을 선동하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좀비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안 그래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렵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도발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져왔다. 통큰 양보라고 좋게 포장하지만 북한의 눈에는 그저 군사적 나약함으로 보일 것이다.  북한이 뭐라도 행동하면 바로 대응하기 보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군. 각종 사건사고는 내부적인 기강도 해이도 심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당정청과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의 통큰 양보가 보이지 않고, 눈치만 보고 기가 죽어있는 물렁한 군대가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도발이 필요한 시점일텐데 잘 되었다 여기고 있을지 모른다. 무서운 좀비들이 모여들지만 모르는 채 평화를 즐기는 바빌론 사람들. 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평화와 자유를 생각하고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유와 평화도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민주화도, 자유와 평화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

이 시대의 소외계층, 전업주부 재벌집 마님들이야 예외겠지만 전업주부의 대부분은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의 권익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차별 등 직장녀들 위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이 만들어지며, 전업주부들은 관심 밖에 있다. 육아나 아이들 돌봄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수많은 대책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이다. 입법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이익단체를 형성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심지어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반복되는 일상에 치여서 자신들이 소외계층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혹자는 그들이 선택했으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유층들에게 전업주부는 선택일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강요된 선택이다. 주로 육아지만 다른 이유로도 결혼 후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하면 경단녀라고 한다. 아이를 키우느라 긴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것이다. 처음에 외벌이를 할 때에는 외벌이로도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아이가 커가며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정부와 경제연구소에서는 디플레이션이니 뭐니 물가하락을 걱정하는 이상한 상황이지만 현실 속 체감물가는 외벌이 가구의 실질 가구수입 증기 속도보다 빠르다. 모아둔 자산은 없는데,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는 어느새 언제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상태다. 물론 맞벌이의 애환도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눈에 띄기에 정부나 국회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외벌이, 특히 전업주부들은 그 어디에서도 지원은 못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나 국회도 전업주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미 많이 늦었지만.

문제인 건... 문제가 있고 재발한다면 인사가 문제인 거다 문제가 없고 재발은 더더욱 없다면 인사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하는 이야기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시 하지 않더라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룹 오너가 아니면 십년, 이십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할 수 없다. 말이 좋아 전문경영인이지만 눈 앞의 실적에 따라 1년, 2년 뒤를 알 수 없다면 장기계획은 실종되고 눈에 보이는 인력 구조조정, 비용절감에만 신경을 쓰고, 투자는 인수합병을 통한 손쉬운 외형확대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의 삼성을 만든 건 아니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의 삼성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의 일보다 법적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발전속도가 빨라지며,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고, 기업의 생존이 국가경제 경쟁력과 밀접한 이때에 참 안타깝다.   은행은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은 사고만 안치면 망하지 않기에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있으면 발전은 못하더라도 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삼성같은 기술기업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실업이라는 서민들 피해로 이어진다. 기업 또 다른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잘못한 것은 있겠지만, 이는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를 하며, 기업인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의지를 꺾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한국이 아니어도 사업을 할 수 있기에. 국내 vs 해외 오너 대기업들의 세계시장 개척. 그 과정에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위치에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대기업에 이어 네이버 등 기술기업. 그리고,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K-pop과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진출. 반면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아시아 금융허브를 내세우지만 관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은행들은 국내를 벗어나면 경...

권력과 비리에 대한 수사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자니 건너뛸 수 없는 쉼터 소장의 죽음. 안타까운 일이고, 누군가의 죽음을 자신에 맞게 이용하면 나쁜 일이다.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 분의 죽음을 언론과 검찰에 대한 반격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고, 잘못은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나... 죽은 자의 잘못인지, 검찰의 잘못인지, 아니면 더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가 시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권력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많은 경우 중간에 누군가가 죽으며 베일에 쌓인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안타깝기는 해도 수사는 엄정히 해야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되면, 누군가의 죽음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줄어들지 않을까?

침묵 함구령을 내리고, 당론에 어긋나면 헌법이고, 법률이고 무시하고 징계를 내리는 정당. 그런 정당이 사법개혁을 내세우는 자체가 넌센스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당의 방침에 어긋나면 익명으로만 인터뷰에 응하는 민주당 의원.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유일하게 눈치보는 존재는 당과 당 대표이다. 그럼에도 한 번도 비민주적이었던 적은 없다는 이해찬 대표의 말. 뭔가 그 말이 더 현재의 민주당 상황을 잘 보여준다.

희생자 5.18,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엄청 신경 쓰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과 하소연은 외면하고,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서해도발 희생자 유족들은 찬밥 신세이다. 이를 꺼내면 5.18과 세월호 희생자를 지지하는 친문 세력들이 발끈하는데, 그들을 홀대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5.18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나도 세월호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나 서해도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분들에 대한 예우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다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서해도발 희생자 유족들을 못본 척 하거나, 윤미향 의원을 지키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못들은 척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vs 잠재적 피고인 민주당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미향 의원을 지키려하고,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는 데에는 두 사람 모두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으로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 법의 잣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의 잣대도 있어야 한다.  어쨋든 법대로 하면 민주당 말이 맞다. 그런데, 김연학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아니고,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탄핵 1순위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기소되어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도 아니고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국민들이 용서 못할거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뿐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해서 그런게 아니냐고 의심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들어선 정부이다. 여기서 탄핵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국민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정권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에게 국민을 자기는 동작을 유권자들이 뽑았으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이라고 말한다.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이 뽑았다는 것이 앞으로 4년간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무제한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을 잘 하라고 뽑은 것이고, 잘못하면 물러날 각오로 임해야 한다. 난 유권자가 뽑은 국회의원이니 건드리지마. 잘못했다고도 하지마. 이건 아니다. 차라리 판사로서의 업무역량은 부족했지만 그것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동작구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발끈해서 탄핵 운운하는 모습은 이수진 의원 본인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만 보여준다.

서열 세상이 변했지만, 아직도 운동권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서열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서열은 눈에 보인다. 서열의 제일 꼭대기는 북한이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 마디만 하면 쩔쩔매며 눈치를 본다. 짝사랑 수준이다. 그 다음이 중국과 미국이다. 비등하게 두 국가의 눈치를 보는데,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서 골치 아프다. 그 다음, 일본. 그래도 일본과는 대등하려고 대응한다. 당연히 대등해야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거다. 북한, 중국, 미국에 쩔쩔대며, 자신들에게는 대등하게 나오니. 그리고 나서, 당과 우호적 시민단체. 지도부 보다 서열은 낮지만 말만 잘 들으면 지켜는 준다. 그 밑이 대한민국 국민. 여론몰이가 필요하거나, 선거 때가 되면 신경을 쓰지만 그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 다음이 우호 군소 정당. 우호적 시민단체와 동급이었으나 선거 후 서열이 하락했다. 가장 아래는 자신들에게 쓴 소리하는 사람들. 정치인이든, 정치평론가이든, 여론이든, 시민단체든, 사법당국이든 상관없다. 쓴 소리하는 순간 투쟁과 타도의 대상이다.

삼권분립 운동권에는 삼권분립은 없고, 서열은 있었다.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당시 정권은 지도부를 검거하려고 애썼고, 지도부를 따르는 운동권 학생들은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모양인가? 그들은 삼권분립이 영 맘에 안드는 듯 하다. 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실상 하나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사법부. 정치검찰이니, 사법농단판사니 연일 공세를 퍼부으며 경고를 날린다. 그리고, 그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친 민주당 사람들에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아무리 정치적 결정을 해도 민주당에 우호적이면 그런 공격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들 알 수 있게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반대파에 대한 탄핵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사나 판사에게 조차 압박이 된다. 너무도 메시지는 명확하다. "계속 시달릴래? 우리 편 할래?"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른다.

합리적 의심 나는 최근 민주당을 보며, 주로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편 가르기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누가 그런다.  "넌 순진하거냐, 멍청한거냐. 정치판에 영원한 내 편과 영원한 네 편이 어디 있어? 같은 업계 종사자들이고, 필요에 따라 정당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냥 조국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조국이 유죄가 되면 자기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고, 윤미향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윤미향이 유죄가 되면 자기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인거야." 그리고, 이어진 그 사람의 주장. 누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었다는. 그 내용을 여기에 적었다가는 바로 허위사실유포죄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은 생략하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자체를 내가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합리적 의심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 바로잡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그 순수성이 의심스러워질 때도 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헌법 정신을 따랐다고 징계하면서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판사시절 업무역량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탄핵 1순위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보다 윤미향 의원 개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역사 바로 잡기를 말하는 것은 기대보다 의심을 키운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민주당의 당훈은 '우리 편 챙기기와 남의 편 혼내기'인 듯 싶고, 민주화, 사법개혁, 일제청산 등 명분은 그 이후에 쌓는 모양새였으니. 자신과 자기편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역사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로 봐서는 역사 바로잡기가 아닌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사 다시 쓰기를 원하는 듯 보인다.

역시 민주당. 이번에는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다. 판사시절 업무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고,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로 언급했다. 형식적 탄핵사유는 이제부터 만들겠지. 궤변에 있어서는 자신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니. 개인적 발언만은 아닌 듯 싶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신은 없어 보인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관련 함구령을 내리고, 당론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금태섭 의원은 징계를 하는 모습. 민주당 의원들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이해찬 대표의 검증을 받은 말일 것이다. 이러다가는 민주당 의원들 학교 다닐 때 점수 나쁘게 준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긴장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훌륭한 민주당 의원분들을 떡잎시절 못알아 봤으니, 교수나 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니.

편가르기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보나, 문제인 사람만 모여서일까?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하는 민주당 자세는 일관된다. 옳고 그름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여론도 중요하지 않고. 내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하다. 이해찬 대표는 당과 다른 의견은 내지 못하게 하며, 금태섭 전 의원처럼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동에 징계를 내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였다고 다른 의원들에게 경고를 한다. '가벼운' 징계라는 이해찬 대표의 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의미 보다는 잘못이 없어도 맘에 안들면 이 정도 징계는 내릴 수 있으니 입 조심하라는 당내 경고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세력도 나섰다. 대법선고를 앞두고 친이계가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코로나19 때 보여준 빠르고 과감한 대응.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와 또다른 문제이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 후 법을 무시하고 있다.  자기 편은 무조건 무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으며, 지지자들을 통한 여론몰이로 해결하려고 한다. 사법당국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슈가 연달아 제기되다 보니, 이는 특정 사안이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 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생각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목적이었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제 역사 바로 잡기를 말한다. 그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역사를 바로 잡는게 아니라 편을 가르고 자기사람들을 위해 또다른 방향으로 왜곡을 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견제와 균형 지난 5월, 진중권 전 교수는 미래통합당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서 “솔직히 야당 노릇 저 혼자 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그 말에 십분 공감한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개원되도 지속될 것 같다. 여권 견제는 커녕 자기 앞길 찾기도 바쁜 제 1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주당의 눈치만 보며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 안 되는 민주당 위성정당 같은 자칭 진보계열의 군소 야당. 참, 존재감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자칭 보수계열 군소 야당도 있다. 우리가 1당 독재로 알고 있는 나라들에도 당이 하나만 있지 않다. 1당을 제외하면 존재감 없는 허수아비 정당, 들러리 정당들이어서 그렇지. 난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다만, 현 정권이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국민 위에는 군림하는 독재정권이 되기를 원치 않을 뿐이다.

이민 혹은 망명 요즘은 이재용 부회장이 애국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탄압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며 한국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민이나 망명을 검토하지 않았을까? 부자가 일자리를 들고 오겠다고 하면, 그 어느 나라라도 환영할테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민을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절차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였을 것이고, 삼성을 통해 향후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적극 홍보했을 것이다.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죄가 없으며, 자기 편이 아니면 나쁜 놈이니 징계나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학생운동권의 이분법적 사고를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건가? 지금은 투쟁의 시대가 아닌 협력의 시대이고, 기업은 타도대상이 아닌 경제의 중요한 한축이다.

투쟁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과거 학생운동하던 시기에 갇혀있는 것 같다. 그동안 민주화가 진전이 있었다면 다시 돌려서라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듯 보인다. 위협적이고 강력한 적의 존재는 대의라는 명분으로 독재를 정당화 한다. 과거 독재정권은 북한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자기 맘에 안 들면 빨갱이이고, 간첩으로 몰아갔다. 독재정권에 맞선 운동권은 독재정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독재정권만큼 독재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재정권의 첩자나 프락치(fraktsiya)로 몰며, 조직 내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그들이 없었으면, 현재는 다른 모습이었을테니 그들의 공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강한 적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문화에 빠져있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독재정권이 물러났어도 그 부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 후 열성지지자들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그 독재가 되고 싶어하는 듯 보인다. 맹목적 지지자들도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와 독재자가 생각하는 우리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의 독재자나 독재정권에 대한 사랑은 일방향이다. 독재에 맛을 들인 사람들에게 지지자들의 지지는 것은 당연하고, 적극 지지를 하지 않으면 경죄, 반대를 하면 중죄이다. 독재의 맛을 알기 전에 아닌 것은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다. *** 아킬레아(Achillea; yarrow)는 지도, 지도력, 치유, 충실, 투쟁 등 여러가지 꽃말을 지니고 있다. 여러 꽃말들을 생각하다 떠오른 것은... 국민들에게 충실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지도력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투쟁만 생각하다가 독단에 빠져 독재로 가는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소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금태섭 전 의원의 잘못이라면 소신이 있었다는 것. 온갖 의혹에도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징계에도 인색한 민주당이 이렇게 억지스러우면서 펑소와 비교하면 빠르게 징계를 결정한 것은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은 일이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한명숙 전 총리, 탁현민 비서관 등 지켜야 할 자기편들이 많고, 이게 끝이 아닐 것이기에 소신발언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다른 의원들에게 경고를 해야했을 거다. 내 말 안 들으면 선거 때 공천도 안 시켜줄거고, 징계도 내릴 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통해. 소신은 커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생각 같은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어차피 말도, 투표도 당정청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하니. 윤미향이 소명을 했다고 말하며, 다른 당원들은 함구하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가 원하는 민주당 인재상은 국민이 아닌 당을 위하고, 당 대표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해찬 대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징계도 징계다. 징계가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정당보다 국민을 생각한 소신있는 행동'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준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의심하기 충분하지만 의혹이 해명되었고 검찰은 정치검찰이어서 믿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지켜주려 하고 있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마저 난 사안을 뒤집으려 하고 있는데, 정작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말 안들어서 괘씸하다고 징계하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한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기만 하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 소신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는 조직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막말 vs 궤변 어느 집단이든 그 안에 있는 개인들 마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마련이기에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집단별 특성이 존재한다. 미래통합당은 막말을 많이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막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다. 선거 전에도 그렇다. 막말하고, 사과하고,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 또 막말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야 트위터로 막말을 하는 듯 싶어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된 정치적 발언에 가깝지만, 미래통합당은 선거에 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같았다. 미래통합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 자신은 센말은 하지, 막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미래통합당 사람들을 보면 홍준표 의원 말이 맞는 듯 싶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기반의 사람들은 조금 결이 다르다. 그들은 막말은 덜하지만, 궤변에 가깝다. 특히 자기 편 사람들의 잘못을 감쌀 때는 더 심해진다. 논리적이지 않은 논리를 펼치며, 스스로 논리적이고 의혹이 해소되었다며 자기네들끼리 위로한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같은 의혹이나 잘못에 대해 다른 편과 자기 편에 대한 잣대가 전혀 다르기에 논리성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하지만, 논리성이나 설득력이 없더라도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은 정치 비평을 은퇴한 유시민 이사장이다. 본인과 지지자들에게는 논리의 끝판왕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기에는 궤변으로 똘똘 뭉쳐보이는. 막말이라는 점에서는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정치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비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부정적으로 표현한 글들이 많다 보니 그러면 한국을 떠나라는 말도 듣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을 비판을 한다고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판을 하거나 심지어 비난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좋다는 생각을 한다.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주석을 비판하는 것은 실종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러시아에서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며 그런 위험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이다. *** 정치인들은 자주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위치에 오를 정도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매력, 매혹이라는 꽃말과 함께 비난하다, 비판이라는 꽃말도 지닌 라넌큘러스(Ranunculus)를 떠올리게 된다. 막상 말하고 나니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라넌큘러에게 미안해지기는 하지만... 꽃말만 보면 그렇다.

疑人不用(의인불용)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대선 경쟁에 나설 때였던 것 같다. 3명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있었다. 그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다며 입을 열었다. 세 분 모두 성품이 훌륭하고, 청렴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같지 않을 거라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나라에 헌신하실 분들이어서 자기는 돌아오는 대선이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그 때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탄핵을 당했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정치에 복귀했지만 선거기간 중 열심히 달리기만 해서, 그럴 바에는 마라톤 선수나 하지 왜 정치에 복귀한다고 했냐, 그냥 그대로 다시 미국까지 달려가라는 등의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당의 선거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다. 정치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본인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없기에 주위 사람들이 중요하다. 나야 언급한 분들 중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안철수 대표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그 분의 말이 맞다고 하면, 결국 두 분의 실패는 사람관리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정치를 할 조직조차 부실했던 안철수 대표. 셋 중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조국 전 장관, 윤미향 국회의원, 탁현민 비서관이 없으면 안 되는 정부이니 낫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 사람이 먼저인데, 그 사람이 문제인 정권이니. 用人不疑(용인불의)라는 말이 있다.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가는 사람은 쓰지 않는 疑人不用(의인불용)이다. 쓰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한다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사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 두 명도 아니고, 줄줄이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