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건...

문제인 건...

문제가 있고
재발한다면
인사가 문제인 거다

문제가 없고
재발은 더더욱 없다면
인사가 잘 되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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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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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 국민이 죽었는데,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말했다고 계몽군주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동안 궤변을 일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 무대응과 침묵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현 정권 사람들은 말은 잘 한다. 하지만,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  보고가 안되었으면 보고라인이 문책받아야 하고, 보고를 듣고도 대응을 안 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 고민을 하느라 대응이 늦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무능하다는 거다. 모든 의사결정은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와 심사숙고할 때가 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에도 아군이 다 죽을 때까지 상황파악만 하고, 어느게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만 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는 필요없다. 심지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어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과 그 주위사람들만 모르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이 죽는 것을 6시간 동안 지켜보고는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그래도 사과를 두번이나 했으니 북한과 대화할 좋은 기회라 좋아하고, 발표내용이 북한 발표와 다른데 정부여당이 북한발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 국방부는 다시 더 조사하겠다고 꼬리를 내리고, 갑자기 국민의 죽음보다 월북이라고 단정을 먼저 짓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이다.  모든게 발표 후 맞추기이다. 그 발표조차도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슬쩍 말을 바꾸거나 덮으려 하고.  월북도, 추미애 장관 아들도...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게 아니라 결과를 보이지 않는 입이 말해주면 거기에 자료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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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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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청탁(請託):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 청탁은 부탁이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있는 사람은 부탁할 필요가 없다. 금전을 건낼 필요도 없다. "나 아무개인데..."라고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잘 되가냐고 묻거나, 어떤 일을 잘 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 대가를 바라든, 불이익을 두려워 하든 둘 중 하나이다. 불법이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일일수록 대가가 크기때문이다. 하지만, 시킨 사람은 표면적으로 그저 궁금했거나, 잘 하라고만 한 거다. 자기를 위해 나쁜 짓을 하거나, 규정을 어기라고 한 적은 없다. 금전이 오가지도 않았으며, 대가나 불이익은 마음 속에만 있다.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에 일반인들 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권력을 쥔 정치인들에게 때로는 법을 넘어선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 착수 안 하던 검찰, 인사권을 휘두른 뒤 빨리 수사하라는 추미애 장관, 이해가 안 가는 국방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무언의 지지. 일련의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나 도덕적 이슈를 떠나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죄 아니면, 혐의없음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였는데, 더 큰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번개처럼 불기소처분을 한다. 빨리 해결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요구도 들어주고, 이슈도 희석햐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가장 좋은 추석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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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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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개시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친문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좌표를 찍어주었고, 공익제보자의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친문 지지자들의 온라인 테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명예훼손이라며 오프라인에서 가해진 공격에 이은 온라인 공격은 제보자들과 증인들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공격 신호를 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이번 건은 황희 의원에게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다.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공격지시는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을 믿으니까.  지시는 없었어도, 신호라고 생각해서 움직인 공격자들은 취한 행동고 남긴 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어쨋든 온라인 압박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 정부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니, 제보자와 증인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와중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도넘은 행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자들이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해야 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떠받들여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하지만, 침묵이 이해는 간다. 친문 세력이 결집하고, 차기 대통령도 친문계에서 나와야지 물러나고 나서도 뒷탈이 없을 것이기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친문의 결집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문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거나, 지지자들을 진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은 친문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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