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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고초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과잉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발언. 검찰과 법원 모두 추미애 장관을 비롯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가식적이어 보인다. 과거가 아닌 현재만 놓고 보면 개혁 1순위는 그들일지 모른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 김경록씨. 사건 초기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는 '증거은닉이 아닌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이 있었지만, 김경록씨는 은닉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법원이 눈치를 보고,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증거은닉이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이 장난칠까봐 증거보존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게 받아들여지고, 전례가 된다면 너도 나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테니. 특히 힘있는 자들은 발각되도 당당히 주장하게 될테니. 검찰이 증거를 훼손할까봐 그런거라고. 김경록씨는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은닉했다는 자백하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더이상 그는 '우리 편'이 아닌 타도해야할 '남의 편'이 되어버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경록씨는 유죄판결이 났는데, 정작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김경록씨의 유죄가 정경심 교수의 유죄와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말하고, 여당의원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고,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과잉수사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정부 여당의 압력에 굴했다고 보여지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피의자가 자기네 편이라고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한다면 그들이 외치는 개혁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말 개...

민주당의 사람들 조국, 윤미향, 한명숙, 탁현민. 일부는 비슷해 보이고, 일부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이들은 현 정권과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해준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비리를 당차원에서 지켜주려고 정치쟁점화를 하고, 지지층 결집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지지층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지지층이 집결하면 되려 큰 소리를 치다가 지지층도 이탈할 것 같으면 살짝 침묵하는 행태. 그들에게는 비리든 정의든, 거짓이든 진실이든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지지층 결집 외에는. 오거돈 전 시장과 탁현민 행사기획 자문위원. 탁현민의 저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성비하라는 여성계의 반발이 있었다. 꼭 여성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거돈 전 시장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물러난지 얼마 안 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까지 터진 상태에서, 여성 비하논란에 휩싸였던 탁현민 자문위원을 선거에 이기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랴부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시키기로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이 여당과 청와대에 국민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미안해하듯, 1년 4개월 간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자문위원으로만 있어야 했던 탁현민 자문위원에게 미안해서 서둘렀다면 문제다. 그렇다고, 탁현민 밖에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내 사람만 챙기다 인재풀이 없어진 것이니 문제다.  내 사람만 챙기다가 쓸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보다 나은게 없어 보인다. 문제인 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게 문재인 방식인기? 미래통합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보다 나은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커진다. 민주당의 오만함을 고치겠다던 이낙연 당선인이 그 오만함을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팔은 역시 안으로 굽을까? 조국 전 장관, 윤미향 당선인, 탁현민 자문위원. 그들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