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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인데 오버로 보인다”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은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관련 범죄가 많을까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설명해 준다. 성범죄 관련된 외교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대통령의 반응 역시 그 연장 선상이었던 건가 싶다. 송영길 의원의 생각이 그 분이 말한 그대로라면 그건 정말 심각하다. 국회의원씩이나 되면서도 해서는 되는 일과 안되는 일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궤변이라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자기편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도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니. 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더구나 이 건은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언급했을 만큼 국제적 이슈인데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동료 의원들이나 주위 사람들 생각도 비슷하기 때문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뉴질랜드의 총리의 전화까지 받고도 송영길 의원의 궤변에 반응조차 없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미 여성비하 논란의 탁현민 비서관 중용, 안희정 모친상 조화 논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침묵 등으로 성향을 전혀 모르던 바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왕정이나 독재정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니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차선책일 뿐이다.  불완전한 인간과 권력이나 금력에 휘둘리기 쉬운 인간상에 맞는 체제이다보니 민주주의는 많은 견제장치를 통해 균형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독재로 갈 수 있기에. 이러한 견제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선거이다. 국민이 직접 뽑는 이 장치는 하지만, 집단이 커질수록 잘 모르고 뽑게 되는 단점이 커진다. 뽑고 나서 나타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가 삼권분립이다. 이 두 장치 역시 여러시대, 여러국가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 자기만이 옳다는 도취에 바찌거나 권력에 맛을 들인 자들은 선거를 조작하고, 삼권분립을 끊임없이 무력화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행정부와 입법부는 완전한 분리보다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이 과반석 이상의 다수당이 될 경우 그 경향은 심해진다. 지극히 개인적 의견으로는 여당 : 제1야당 : 나머지 야당의 비율이 4 : 4 : 2 정도가 되는 게 민주주의 취지에 잘 맞지 않을까 싶다. 어쨋든 입법부가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니 삼권분립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반대로 독재를 꿈꾸는 집단에서 눈에 가시같은 게 사법기관이다. 사법부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잘못한 사람이나 관련된 증거를 직접 찾아나서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사법부가 식물화되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찰 등 준사법기관의 독립 역시 중요하다.  권력자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지인이 기소되고, 불리한 증거가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 자체보다는 준사법기관인 검...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비하 발언을 한 탁현민 비서관의 중용,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에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 보낸 조화,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침묵.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현 모습이다.  탁현민 비서관. 일을 잘 하면 그 정도 발언은 용납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것도 아닌 의전과 행사기획이다. 탁현민 비서관이 그쪽 분야에 탁월하다고는 한다. 하지만,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도 여성계의 반발을 무릅쓸 정도로 의전과 보여주기 행사를 중시한다는 뜻이니. 안희정 전 도지사의 모친상.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이니, 인간의 도리로서 애도를 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문재인이 아닌, 그냥 개인의 입장이었어야 한다. 더구나 의전과 행사기획에 탁월하며, 단어 하나, 표정 하나까지 다 챙긴다는 탁현민 비서관을 그렇게 중용하면서 대통령 이름으로 조화를 보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자기편이면 성폭력으로 실형받은 사람에게도 조화를 보내는데, 영원히 유죄를 받지 않을 박원순 시장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성을 못느낄지 모른다. 얼마 전 식당에서 옆 테이블 아저씨가 TV에 박원순 시장 이야기가 나오자 화를 낸다. 요즘은 길가다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도 그랬을거라고 한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떠들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냐는 거다.  그 아저씨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성희롱이 때로는 애매할 때도 있긴 하다. 사람을 뽑을 때 이성을 뽑는게 불안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본다. 뉴스를 보면 잘 모르는 제 3자가 보기에는 좀 과해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해자가, 때로는 피해자가. 성희롱은 제 3자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희롱으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순간 고인의 명예는 고인 스스로...

법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고초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과잉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발언. 검찰과 법원 모두 추미애 장관을 비롯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가식적이어 보인다. 과거가 아닌 현재만 놓고 보면 개혁 1순위는 그들일지 모른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 김경록씨. 사건 초기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는 '증거은닉이 아닌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이 있었지만, 김경록씨는 은닉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법원이 눈치를 보고,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증거은닉이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이 장난칠까봐 증거보존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게 받아들여지고, 전례가 된다면 너도 나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테니. 특히 힘있는 자들은 발각되도 당당히 주장하게 될테니. 검찰이 증거를 훼손할까봐 그런거라고. 김경록씨는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은닉했다는 자백하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더이상 그는 '우리 편'이 아닌 타도해야할 '남의 편'이 되어버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경록씨는 유죄판결이 났는데, 정작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김경록씨의 유죄가 정경심 교수의 유죄와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말하고, 여당의원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고,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과잉수사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정부 여당의 압력에 굴했다고 보여지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피의자가 자기네 편이라고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한다면 그들이 외치는 개혁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말 개...

국정철학과 중점과제 얼마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가를 이끄는 국정철학이 없다고 했었지만, 사실 확실한게 있다. "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그 밑에 3대 중점과제가 있다. '조국 수호, 윤미향 지키기, 한명숙 구하기'이다. 분위기를 봐서는 중점과제는 점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이고, 명분을 쌓으려 하지만, 핵심이 아닌 것을 걷어내고 보면, 위 처럼 단순해진다.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여론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게 여론이며,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친문 성향의 언론과 지지자들이다. 쓰고 보니 모두가 아는 뻔한 이야기. 뻔하지만 반복하게 만드는 그들. *** 위에 3명은 직급이나 직책을 생략하고, 윤석열 총장은 넣은 이유는 존경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위 3명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 직책이 무엇이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 편이라는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생략을 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내말을 잘 듣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머리가 나쁘면서 부지런한 것 보다 나쁜 것은... 교육계획은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하고 너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사교육이 존재하는 한 정시확대는 오히려 불평등이 커질 것이라고 정시확대가 아닌 수시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정시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바로 정시확대를 추진한다. 조국 전 장관의 딸 부정입학 의혹이 교육정책을 좌우한 셈이다. 윤미향 의원의 비리의혹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기부금과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윤미향 의원은 건드리지 말라는 듯 들리고,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자기 사람들의 의혹은 지나간 일이니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난다. 그것이 사법개혁이라고 한다. 임기가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라 자기 편이 안 되었다고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 이상하지는 않다. 가장 큰 공무는 자기 편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편을 향한 칼을 비켜가게 하려고, 기존 것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려고 규정을 급조해 만들다 보니 철학이나 큰 그림이 있을 수 없다. 머리가 나쁘면서 부지런한 것이 가장 나쁜 거라고 하지만, 머리가 좋으면서 자기편을 지키는데 급급해 좋은 머리를 못쓰면서 부지런한 것이 더 나쁜게 아닐까?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면... 머리 좋고 부지런한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것이다. 그 다음은 머리 나쁘고 게으른 것이며, 최악은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것이다. 이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였다.  하지만, 그보다 심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싶다. 20번이 넘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과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 계속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이전 대책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직전 대책과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크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평가다. 대책은 있지만,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무엇을 위한 대책인지 모르는 대책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라고 했으니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주택정책은 나올 때마다 무주택자들의 집구입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들의 머리 속에 서민은 없고, 집값만 있기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언론인 김어준이 라디오 생방송에서 한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 전체 맥락보다 '무주택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해당 부분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된 느낌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라디오에서 내뱉고, 정부나 여권 인사에게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생각에서 무주택자들은 없었다고도 보인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술 더 떠서 부동산 대책이 소진 안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대책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삼복 문재인 대통령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을 말할 때 첫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렁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기회는 없었을 수도 있다. 두번째 복은 코로나19 사태이다.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지지율이 하락하던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맞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지율 상승과 여당의 선거 압승이 가능했다. 사실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때 사실상 대응에 실패한 후 정권과 상관없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세번째 복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의 호불호가 갈리긴 한다. 무조건 좋은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서민들을 이해하는 듯 했고, 미국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서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주님 같기만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비교대상은 자기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보다는 낫지 않냐고 한다. 어차피 불확실한 세상에서 복이든, 운이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겪는 상황이 복이 되고, 운이 될 수 있는 것은 실력이기도 하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운이나 복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지속성에 대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운과 복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운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럴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앞으로는 정신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할까? 국가든, 기업이든 아니면 보다 작은 조직이든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조직의 운영철학은 중요하다. 철학은 지향점이고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철학이 없다는 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철학이 있으면, 전략도 필요하다. 철학이 목적지라면, 전략은 그곳으로 가게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길이 있듯 여러 전략이 있고, 전략에 따라 더 힘들게 갈 수도 있고, 더 쉽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아예 못갈 수도 있다. 전술은 길 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길 위의 바위를 굴려서 길을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길 위에서 만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다. 진중권 전 교수의 '남이 쓴 원고를 그대로 읽는 의전대통령 같다'는 말. 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철학이 없다는 말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이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고 교정하는 모습을 올리며, 진중권 전 교수를 비난하는 모습. 민주당은 철학도, 전략도 없이 전술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전술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탁월했다. 온갖 궤변도 궤변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전술이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철학도 없고, 어느 길로 가야할지 전략도 없이 그냥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싸우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무죄 추정의 원칙 vs 잠재적 피고인 민주당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미향 의원을 지키려하고,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는 데에는 두 사람 모두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으로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 법의 잣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의 잣대도 있어야 한다.  어쨋든 법대로 하면 민주당 말이 맞다. 그런데, 김연학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아니고,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탄핵 1순위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기소되어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도 아니고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국민들이 용서 못할거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뿐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해서 그런게 아니냐고 의심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들어선 정부이다. 여기서 탄핵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국민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정권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에게 국민을 자기는 동작을 유권자들이 뽑았으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이라고 말한다.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이 뽑았다는 것이 앞으로 4년간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무제한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을 잘 하라고 뽑은 것이고, 잘못하면 물러날 각오로 임해야 한다. 난 유권자가 뽑은 국회의원이니 건드리지마. 잘못했다고도 하지마. 이건 아니다. 차라리 판사로서의 업무역량은 부족했지만 그것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동작구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발끈해서 탄핵 운운하는 모습은 이수진 의원 본인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만 보여준다.

편가르기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보나, 문제인 사람만 모여서일까?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하는 민주당 자세는 일관된다. 옳고 그름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여론도 중요하지 않고. 내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하다. 이해찬 대표는 당과 다른 의견은 내지 못하게 하며, 금태섭 전 의원처럼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동에 징계를 내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였다고 다른 의원들에게 경고를 한다. '가벼운' 징계라는 이해찬 대표의 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의미 보다는 잘못이 없어도 맘에 안들면 이 정도 징계는 내릴 수 있으니 입 조심하라는 당내 경고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세력도 나섰다. 대법선고를 앞두고 친이계가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코로나19 때 보여준 빠르고 과감한 대응.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와 또다른 문제이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 후 법을 무시하고 있다.  자기 편은 무조건 무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으며, 지지자들을 통한 여론몰이로 해결하려고 한다. 사법당국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슈가 연달아 제기되다 보니, 이는 특정 사안이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 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생각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목적이었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제 역사 바로 잡기를 말한다. 그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역사를 바로 잡는게 아니라 편을 가르고 자기사람들을 위해 또다른 방향으로 왜곡을 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비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부정적으로 표현한 글들이 많다 보니 그러면 한국을 떠나라는 말도 듣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을 비판을 한다고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판을 하거나 심지어 비난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좋다는 생각을 한다.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주석을 비판하는 것은 실종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러시아에서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며 그런 위험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이다. *** 정치인들은 자주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위치에 오를 정도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매력, 매혹이라는 꽃말과 함께 비난하다, 비판이라는 꽃말도 지닌 라넌큘러스(Ranunculus)를 떠올리게 된다. 막상 말하고 나니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라넌큘러에게 미안해지기는 하지만... 꽃말만 보면 그렇다.

疑人不用(의인불용)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대선 경쟁에 나설 때였던 것 같다. 3명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있었다. 그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다며 입을 열었다. 세 분 모두 성품이 훌륭하고, 청렴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같지 않을 거라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나라에 헌신하실 분들이어서 자기는 돌아오는 대선이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그 때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탄핵을 당했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정치에 복귀했지만 선거기간 중 열심히 달리기만 해서, 그럴 바에는 마라톤 선수나 하지 왜 정치에 복귀한다고 했냐, 그냥 그대로 다시 미국까지 달려가라는 등의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당의 선거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다. 정치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본인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없기에 주위 사람들이 중요하다. 나야 언급한 분들 중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안철수 대표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그 분의 말이 맞다고 하면, 결국 두 분의 실패는 사람관리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정치를 할 조직조차 부실했던 안철수 대표. 셋 중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조국 전 장관, 윤미향 국회의원, 탁현민 비서관이 없으면 안 되는 정부이니 낫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 사람이 먼저인데, 그 사람이 문제인 정권이니. 用人不疑(용인불의)라는 말이 있다.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가는 사람은 쓰지 않는 疑人不用(의인불용)이다. 쓰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한다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사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 두 명도 아니고, 줄줄이 의심을...

절대지지 ​ 무조건적인 지지가 독재자를 만든다 ​ 독재자는 크게 몇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오럐된 형태는 황제나 왕과 같은 세습 정치이다. 그냥 그것 밖에 모르는 형태이다. 또다른 유형은 쿠데타를 통한 무력집권이다.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무력과 강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며, 외부와의 전쟁이나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앞의 두 유형과 달리 등장할 때부터 독재자가 아닌 유형도 있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부패한 기존 정부나 정치세력에 대항하였고, 뛰어난 언변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모두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가 무조건적인 지지로 변하자 점차 독재자가 되어가기도 한다. 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히틀러 역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 우리나라 정치를 돌아보면 어이없는 당명 중 하나가 친박연대였습니다. 지향하는 비전이나, 가치관이 아닌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것을 내세운 당명 친박연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관위에서 불허하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게 어이없던 당명, 안철수신당. 그 두 단체에서는 형식적으로 나마 국가를 이끌 어떤 철학도 없었다. 공당이 아닌 그냥 특정인을 위한 당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린 셈이다. ​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이러한 실수는 그 사람의 인간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기도 한다. 그런 속에서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실수도 눈감아 줄 지지자들,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을 필요로 한다. 필요성을 느끼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러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편가르기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거나, 세대갈등을 부추켜서 절대적인 지지기반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부동표를 흡수해오는 전략.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는 악의적인 거짓기사로 몰아간다.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이 아닌 다수의 많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 선거의 압승과 70% 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

민주당의 사람들 조국, 윤미향, 한명숙, 탁현민. 일부는 비슷해 보이고, 일부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이들은 현 정권과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해준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비리를 당차원에서 지켜주려고 정치쟁점화를 하고, 지지층 결집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지지층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지지층이 집결하면 되려 큰 소리를 치다가 지지층도 이탈할 것 같으면 살짝 침묵하는 행태. 그들에게는 비리든 정의든, 거짓이든 진실이든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지지층 결집 외에는. 오거돈 전 시장과 탁현민 행사기획 자문위원. 탁현민의 저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성비하라는 여성계의 반발이 있었다. 꼭 여성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거돈 전 시장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물러난지 얼마 안 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까지 터진 상태에서, 여성 비하논란에 휩싸였던 탁현민 자문위원을 선거에 이기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랴부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시키기로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이 여당과 청와대에 국민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미안해하듯, 1년 4개월 간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자문위원으로만 있어야 했던 탁현민 자문위원에게 미안해서 서둘렀다면 문제다. 그렇다고, 탁현민 밖에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내 사람만 챙기다 인재풀이 없어진 것이니 문제다.  내 사람만 챙기다가 쓸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보다 나은게 없어 보인다. 문제인 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게 문재인 방식인기? 미래통합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보다 나은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커진다. 민주당의 오만함을 고치겠다던 이낙연 당선인이 그 오만함을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팔은 역시 안으로 굽을까? 조국 전 장관, 윤미향 당선인, 탁현민 자문위원. 그들의 공...

개혁?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사실 단순했다.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 윤미향 당선인이 떳떳했다면 사실을 밝히면 되었고,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었다. 하지만,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라는 벼슬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 미련을 가졌듯. 동시에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수와 진보,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씌우며 사태는 보다 복잡해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지지자들은 결집했고, 비리가 아닌 정치로 비화하며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졌다. 가찌 뉴스 프레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고, 지지자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정치 문제라고 관심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본 아베 총리의 방식인데, 두 방식을 잘 섞은 셈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에 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잘못해놓고 사과는 커녕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행동은 계속 글을 쓰게 만든다. 우선 법적인 책임은 법정에서 밝힐 문제이니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했다며 스스로 공적을 내세우는데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처를 입었고, 자신의 지지자들때문에 못들을 말을 들으며 2차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최소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마저 친일과 반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민주당과 지지차들의 행태를 보면, 조국 사태 역시 도덕적 문제를 보수와 진보, 부패한 검찰과 개혁의 정치 프레임으로 덮어 씌운게 아닐까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람을 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미향 당선인으로 인해 상처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외면하고, 친문 지지자들의 폭언을 자제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위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 '내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국 사태만 봤을 때에는 덜 느껴졌지만, 윤미향 사태와 결합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해온 사법개혁과 공수처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그들이 원하는 개혁은 그저 내 사람을 어떻게 좀더 잘 지킬 수...

역사의 뒤안길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연세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감히 민주당 당선인에게 시비를 거냐고 말한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 거다.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는 어쩌면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픈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봐 두려워서였을지 모른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아픔 그 자체이신 분들. 하지만,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연세가 드시고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시며 잊혀지거나 덮히는 것이 두려우셨을 수도 있다. 빨리 잊혀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게 일본 극우세력일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과 그 지지자들은 어떨까? 그건 본인들만 알겠지. 5.18 희생자들도 억울한 희생자이고, 역사는 밝혀져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표밭인 광주와 5.18을 대하는 모습과 이제는 숫적으로 많지 않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 윤미향 당선인이 5.18 희생자들을 위안부 할머니처럼 대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노하고, 민주당은 서둘러 윤미향 당선인과 선을 긋지 않았을까? 사태 초기처럼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그들은 눈치를 보며 서있다. 당연히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근대사에서 국가가 힘이 없어 피해를 입으신 그 분들의 아픔도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 국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아픔은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 침묵을 지키는가? 사람을 위하고, 공감하는 이미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이용수 할머니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하소연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픔을 다독이지도 않고, 아픔에 공감하지도 않고, 엄정한 수사로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댓글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동안 사람을 위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에 결국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 국한된 듯 싶다. 정말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도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남에게 개혁을 말하려면 자기편에 엄격해야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 안철수 대표의 말. 누구를 지지하냐를 떠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을 거라는 그 말이 와닿는다.

복수 또는 개혁?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개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정의나 개혁 보다는 '복수'와 '길들이기'를 원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원하는게 '복수'나 '길들이기'가 아닌 '개혁'이라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윤미향 당선인을 수호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지 말고, 읍참마속의 자세로 가까운 곳부터 규율을 지켜야 한다. 법을 더 잘 지켜야할 공인들이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은 정치검찰로 몰고, 대법원은 사법농단으로 몰면, 법은 누가 지키나? 힘없는 사람만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