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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규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핀셋규제. 핀셋규제라는 표현을 안 쓸 뿐 교육정책이나 검찰개혁 비슷한 방식이다. 좋게 말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제되는 부분만 제거하겠다는 것이지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규제의 갯수만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부딫히는 일들은 수학이나 과학문제처럼 독립되어 있지 않기때문이다. 사람들이 21번째니, 22번째니 하는 부동산 대책이 그 예이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식 정책은 10번이었다고 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술 더 떠 4번째 대책이었다고 한다. 많은 게 안 좋다고들 하니 숫자를 줄인 모양인데, 그렇다고 대책이 줄어든 건 아니고 오히려 정책과 대책의 투명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핀셋규제가 자기편은 피해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나라나 국민이 아닌 자기 사람을 위한 규제나 개혁.  나와 내편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하니 다른 사람들만 콕 찍어서 하겠다는 규제와 개혁. 규제와 개혁마저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원치 않는 그들이기에 공정성 이슈를 던진 인국공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면... 머리 좋고 부지런한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것이다. 그 다음은 머리 나쁘고 게으른 것이며, 최악은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것이다. 이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였다.  하지만, 그보다 심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싶다. 20번이 넘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과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 계속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이전 대책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직전 대책과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크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평가다. 대책은 있지만,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무엇을 위한 대책인지 모르는 대책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라고 했으니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주택정책은 나올 때마다 무주택자들의 집구입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들의 머리 속에 서민은 없고, 집값만 있기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언론인 김어준이 라디오 생방송에서 한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 전체 맥락보다 '무주택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해당 부분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된 느낌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라디오에서 내뱉고, 정부나 여권 인사에게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생각에서 무주택자들은 없었다고도 보인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술 더 떠서 부동산 대책이 소진 안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대책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