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삼권분립

운동권에는 삼권분립은 없고, 서열은 있었다.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당시 정권은 지도부를 검거하려고 애썼고, 지도부를 따르는 운동권 학생들은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모양인가? 그들은 삼권분립이 영 맘에 안드는 듯 하다. 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실상 하나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사법부. 정치검찰이니, 사법농단판사니 연일 공세를 퍼부으며 경고를 날린다. 그리고, 그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친 민주당 사람들에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아무리 정치적 결정을 해도 민주당에 우호적이면 그런 공격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들 알 수 있게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반대파에 대한 탄핵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사나 판사에게 조차 압박이 된다. 너무도 메시지는 명확하다.

"계속 시달릴래? 우리 편 할래?"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