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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vs 잠재적 피고인 민주당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미향 의원을 지키려하고,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는 데에는 두 사람 모두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으로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 법의 잣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의 잣대도 있어야 한다.  어쨋든 법대로 하면 민주당 말이 맞다. 그런데, 김연학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아니고,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탄핵 1순위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기소되어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도 아니고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국민들이 용서 못할거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뿐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해서 그런게 아니냐고 의심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들어선 정부이다. 여기서 탄핵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국민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정권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에게 국민을 자기는 동작을 유권자들이 뽑았으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이라고 말한다.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이 뽑았다는 것이 앞으로 4년간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무제한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을 잘 하라고 뽑은 것이고, 잘못하면 물러날 각오로 임해야 한다. 난 유권자가 뽑은 국회의원이니 건드리지마. 잘못했다고도 하지마. 이건 아니다. 차라리 판사로서의 업무역량은 부족했지만 그것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동작구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발끈해서 탄핵 운운하는 모습은 이수진 의원 본인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만 보여준다.

疑人不用(의인불용)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대선 경쟁에 나설 때였던 것 같다. 3명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있었다. 그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다며 입을 열었다. 세 분 모두 성품이 훌륭하고, 청렴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같지 않을 거라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나라에 헌신하실 분들이어서 자기는 돌아오는 대선이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그 때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탄핵을 당했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정치에 복귀했지만 선거기간 중 열심히 달리기만 해서, 그럴 바에는 마라톤 선수나 하지 왜 정치에 복귀한다고 했냐, 그냥 그대로 다시 미국까지 달려가라는 등의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당의 선거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다. 정치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본인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없기에 주위 사람들이 중요하다. 나야 언급한 분들 중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안철수 대표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그 분의 말이 맞다고 하면, 결국 두 분의 실패는 사람관리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정치를 할 조직조차 부실했던 안철수 대표. 셋 중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조국 전 장관, 윤미향 국회의원, 탁현민 비서관이 없으면 안 되는 정부이니 낫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 사람이 먼저인데, 그 사람이 문제인 정권이니. 用人不疑(용인불의)라는 말이 있다.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가는 사람은 쓰지 않는 疑人不用(의인불용)이다. 쓰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한다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사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 두 명도 아니고, 줄줄이 의심을...

절대지지 ​ 무조건적인 지지가 독재자를 만든다 ​ 독재자는 크게 몇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오럐된 형태는 황제나 왕과 같은 세습 정치이다. 그냥 그것 밖에 모르는 형태이다. 또다른 유형은 쿠데타를 통한 무력집권이다.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무력과 강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며, 외부와의 전쟁이나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앞의 두 유형과 달리 등장할 때부터 독재자가 아닌 유형도 있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부패한 기존 정부나 정치세력에 대항하였고, 뛰어난 언변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모두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가 무조건적인 지지로 변하자 점차 독재자가 되어가기도 한다. 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히틀러 역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 우리나라 정치를 돌아보면 어이없는 당명 중 하나가 친박연대였습니다. 지향하는 비전이나, 가치관이 아닌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것을 내세운 당명 친박연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관위에서 불허하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게 어이없던 당명, 안철수신당. 그 두 단체에서는 형식적으로 나마 국가를 이끌 어떤 철학도 없었다. 공당이 아닌 그냥 특정인을 위한 당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린 셈이다. ​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이러한 실수는 그 사람의 인간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기도 한다. 그런 속에서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실수도 눈감아 줄 지지자들,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을 필요로 한다. 필요성을 느끼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러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편가르기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거나, 세대갈등을 부추켜서 절대적인 지지기반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부동표를 흡수해오는 전략.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는 악의적인 거짓기사로 몰아간다.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이 아닌 다수의 많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 선거의 압승과 70% 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

버티면 된다? ​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사안의 경중도 다르지만, 태도의 관점에서만 보면...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티다가 결국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그러자, 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면서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다. ​ 전두환 전 대통령도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버티기를 넘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악의적인 거짓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다보니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 ​ 조국 전 장관 부부나 윤미향 당선인. 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해명이 깔끔하지는 않아 보인다. 조국수호 부대가 있디만 그것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유무죄와는 상관없다.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전히 지지자들이 많으니.  그렇다고 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내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기에.  다만, 무죄라면 당연히 억울함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유죄라면 정권과 친하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 꼭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어서는 아니고, 일반화 했을 때, 역사를 보면 집권세력이 A에서 B로 바뀐다고, 저절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 행동을 하는 주체만 바뀌는 경우도 많다. ​ 바람직한 변화는 '역시 버티니 되네'가 아니라, '이제는 버텨도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가능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판사와 같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도 필요하고, 조국 부부나 윤미향 당선인의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의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 단순히 좋아하니 무죄라고 여기거나, 싫어하니 유죄라고 여기는 것은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