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e New

급한가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난. 검찰을 바라보는 추미애 장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중립성은 애당초 관심이 없고 무조건 자기말을 들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소신있는 행동을 했다고 금태섭 의원을 징계한 민주당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진다. 법이고 뭐고 모르겠고, 무조건 내 말만 따라.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미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스타 항공과 관련 이상직 의원도 언론에 오르고 있다. 또한, 신라젠, 라임 펀드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문제가 발생하며 2012년 총선 때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나왔던 이혁진 전 대표를 포함, 다수의 정관계 인사 연루설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윤미향 의원 사태를 잠재우기도 전에 줄서 있는 사건들. 어서 빨리 검찰을 손봐서 사건을 조용히 덮고 싶은 마음때문일까? 말 안듣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추미애 장관의 비난에는 조급함도 보인다. 검찰개혁이 말 잘듣는 검찰 만들기라는 공식을 너무 눈에 띄게 밀어붙이는데, 정말 검찰개혁을 원하면 검찰중립과 민주당 스스로의 정화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는 내맘대로 하고, 검찰도 내맘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제3자가 보기에 그들이 추진하는 개혁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편가르기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보나, 문제인 사람만 모여서일까?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하는 민주당 자세는 일관된다. 옳고 그름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여론도 중요하지 않고. 내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하다. 이해찬 대표는 당과 다른 의견은 내지 못하게 하며, 금태섭 전 의원처럼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동에 징계를 내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였다고 다른 의원들에게 경고를 한다. '가벼운' 징계라는 이해찬 대표의 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의미 보다는 잘못이 없어도 맘에 안들면 이 정도 징계는 내릴 수 있으니 입 조심하라는 당내 경고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세력도 나섰다. 대법선고를 앞두고 친이계가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코로나19 때 보여준 빠르고 과감한 대응.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와 또다른 문제이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 후 법을 무시하고 있다.  자기 편은 무조건 무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으며, 지지자들을 통한 여론몰이로 해결하려고 한다. 사법당국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슈가 연달아 제기되다 보니, 이는 특정 사안이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 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생각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목적이었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제 역사 바로 잡기를 말한다. 그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역사를 바로 잡는게 아니라 편을 가르고 자기사람들을 위해 또다른 방향으로 왜곡을 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소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금태섭 전 의원의 잘못이라면 소신이 있었다는 것. 온갖 의혹에도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징계에도 인색한 민주당이 이렇게 억지스러우면서 펑소와 비교하면 빠르게 징계를 결정한 것은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은 일이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한명숙 전 총리, 탁현민 비서관 등 지켜야 할 자기편들이 많고, 이게 끝이 아닐 것이기에 소신발언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다른 의원들에게 경고를 해야했을 거다. 내 말 안 들으면 선거 때 공천도 안 시켜줄거고, 징계도 내릴 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통해. 소신은 커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생각 같은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어차피 말도, 투표도 당정청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하니. 윤미향이 소명을 했다고 말하며, 다른 당원들은 함구하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가 원하는 민주당 인재상은 국민이 아닌 당을 위하고, 당 대표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해찬 대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징계도 징계다. 징계가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정당보다 국민을 생각한 소신있는 행동'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준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의심하기 충분하지만 의혹이 해명되었고 검찰은 정치검찰이어서 믿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지켜주려 하고 있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마저 난 사안을 뒤집으려 하고 있는데, 정작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말 안들어서 괘씸하다고 징계하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한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기만 하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 소신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는 조직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