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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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관련 정부여당은 가짜뉴스가 을과 을의 갈등을 선동했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강한 경고를 했다.

물론 악의적인 가짜뉴스들도 많다. 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fake news) 프레임은 정권에서 언론탄압을 하는 그럴 듯한 프레임이 되기도 한다.

모든 잘못을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지만 소위 그들이 말하는 가짜뉴스들은 을과 을의 갈등 보다는 정부 여당을 향한 쓴 소리를 하고자 했고, 자신들을 향한 비난을 돌리기 위해 핵심을 벗어나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 여당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태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면서도 욕을 덜 먹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개입이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파이를 키우지 못하며 개입만 하였다. 불만의 시작은 여기이다.

파이는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부 개입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를 정부는 '공정성' 이슈로 풀고자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그럴 수도 있다며 이를 수호하려는 세력들. 이는 파이를 키우지 않는 댓가로 믿었던 공정성이 깨어지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쌓이고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정부의 잘못은 희석되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이슈는 주요 이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더 커졌다. 파이가 커지지 않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줄어들고 있었다.

여기서 터진 인국공 사태. 이는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공정성에 대한 이슈와 자기편에게는 공정성 잣대를 대지 않고 윗사람의 한마디에 기준이 무너지는 남들에게만 강조하는 민주당식 공정성에 대한 이슈인 것이다.

정부 여당이 비난하는 가짜뉴스 보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김두관 의원 말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말이고 갈등을 부추키는 말이다.

공정성을 이유로 파이를 키우지 않았는데, 그 공정성이란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 따라 변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