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또는 개혁?

복수 또는 개혁?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개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정의나 개혁 보다는 '복수'와 '길들이기'를 원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원하는게 '복수'나 '길들이기'가 아닌 '개혁'이라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윤미향 당선인을 수호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지 말고, 읍참마속의 자세로 가까운 곳부터 규율을 지켜야 한다.

법을 더 잘 지켜야할 공인들이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은 정치검찰로 몰고, 대법원은 사법농단으로 몰면, 법은 누가 지키나? 힘없는 사람만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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