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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2 보죄관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왜 시키냐며 버럭 화를 낸 추미애 장관. 하지먀 카톡 이미지가 공개되며, 보좌관에게 연락을 하라고 시키고, 보좌관이 요청을 했는데 예외적인 경우라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아들 휴가처리 하도록 시킨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자기 개인 집사처럼 부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보좌관은 문의가 아닌 요청을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을 대신해서 요청을 한 것은 청탁의 정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예외적이지만 휴가를 쓰게 되었다. 힘있는 사람이 요청을 해서 예외적 상황이지만 가능해졌다면 그게 부정청탁 아닌가?  '평범한 일반인'이 '단순한 문의'를 했더니 '예외적 상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물론 지금은 예외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는 예외적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되니 그제서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듯 말한 국방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도,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국민이 죽고 시신이 훼손 당하는 정신없는 틈을 타서 불기소 처분한 검찰 역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지게 검찰을 잘 개편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은 나라를 위한 걸까, 자기 아들을 위한 걸까?

 정치 2 국민이 죽었는데,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말했다고 계몽군주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동안 궤변을 일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 무대응과 침묵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현 정권 사람들은 말은 잘 한다. 하지만,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  보고가 안되었으면 보고라인이 문책받아야 하고, 보고를 듣고도 대응을 안 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 고민을 하느라 대응이 늦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무능하다는 거다. 모든 의사결정은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와 심사숙고할 때가 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에도 아군이 다 죽을 때까지 상황파악만 하고, 어느게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만 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는 필요없다. 심지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어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과 그 주위사람들만 모르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이 죽는 것을 6시간 동안 지켜보고는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그래도 사과를 두번이나 했으니 북한과 대화할 좋은 기회라 좋아하고, 발표내용이 북한 발표와 다른데 정부여당이 북한발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 국방부는 다시 더 조사하겠다고 꼬리를 내리고, 갑자기 국민의 죽음보다 월북이라고 단정을 먼저 짓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이다.  모든게 발표 후 맞추기이다. 그 발표조차도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슬쩍 말을 바꾸거나 덮으려 하고.  월북도, 추미애 장관 아들도...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게 아니라 결과를 보이지 않는 입이 말해주면 거기에 자료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정치 1 난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이회창 전 총리를 존경하며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한 적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바란 적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변절도 아니고, 박쥐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다.  중도에서 오른쪽 왼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특정인이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는 독재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굳이 따지자면 작년까지는 약간은 왼쪽이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전까지는. 마음이 변한 것은 정확히 말하다면 조국 전 장관 자체보다는 조국 전 장관 사태때 정부여당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의 행동때문이었다.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본인도, 주변인들도, 지지자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하지만, 공무는 잘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궤변이 난무하고, 지지자들의 맹목적 지지가 보이며 독재로 가는 길의 초입에 들어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진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도덕적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대응하지만, 법적으로 깨끗한지 조차 개운하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 윤미향 의원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때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홀대. 현 정부는 피해자나 희생자는 관심없이 없다. 그저 자기편이 누구냐를 파악하고, 보호하는데 급급하다. 정신없이 터지는 일들에 또 하나의 사건이 더해진다. 국민이 죽어도, 월북 프레임에 집착하고, 북한의 눈치만 본다. 야당과 국민한테만 큰 소리다. 그깟 월북자 한 명 구하려고 전쟁할 일 있냐고. 겨우 그 정도 일로 대통령을 깨우는게 맞냐고.  하지만, 월북도 확실치 않고, 무력으로 쳐들어 갔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핫라인 등을 통해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의 생사가 달린 일이면 대통령을 깨울 일이 맞다. 이번에도 이슈에 맞는 답이...

 청탁 청탁(請託):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 청탁은 부탁이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있는 사람은 부탁할 필요가 없다. 금전을 건낼 필요도 없다. "나 아무개인데..."라고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잘 되가냐고 묻거나, 어떤 일을 잘 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 대가를 바라든, 불이익을 두려워 하든 둘 중 하나이다. 불법이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일일수록 대가가 크기때문이다. 하지만, 시킨 사람은 표면적으로 그저 궁금했거나, 잘 하라고만 한 거다. 자기를 위해 나쁜 짓을 하거나, 규정을 어기라고 한 적은 없다. 금전이 오가지도 않았으며, 대가나 불이익은 마음 속에만 있다.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에 일반인들 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권력을 쥔 정치인들에게 때로는 법을 넘어선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 착수 안 하던 검찰, 인사권을 휘두른 뒤 빨리 수사하라는 추미애 장관, 이해가 안 가는 국방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무언의 지지. 일련의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나 도덕적 이슈를 떠나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죄 아니면, 혐의없음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였는데, 더 큰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번개처럼 불기소처분을 한다. 빨리 해결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요구도 들어주고, 이슈도 희석햐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가장 좋은 추석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힘 시원한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 검객. 하지만, 시원할 수만 없는 것은 사회적 배경이다. 국민들이 청나라 사신들에게 유린 당하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척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북한이 우습게 여기는 데에도 '평화'를 위해 참고, 못본척하고, 북한이 한마디 던지면 어떻게든 좋게만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은 진정한 펑화일 수 없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청나라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건은 군사력의 차이때문이었다. 지금이라고 달라진 것은 없다. 똑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먼저 국력을 키워야 한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자세를 낮추는 것은 겸손함이고, 상대방은 기꺼이 잡고자 한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 자세를 낮추는 것은 비굴함이고, 상대방은 무시하기 마련이다.

 눈치 이제는 이런 글들을 안 쓰려고 했는데 또다시 쓰게 만든다. 잘 모르기에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뉴스를 보면 안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월이었다. 모 언론매체에서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 8일 국군 고위 당국자들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는 15일에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한 사실은 없다"며 "오보보다 더 나쁘다는 과장 보도"라고 일축했었다. 그리고, 17일에 국방부와 군 당국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보도한 경위에 대한 회의를 연 뒤 훈련 연기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는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강수 확률은 40%였기에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와대는 질책이 없었다고 큰 소리쳤지만, 질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일정조차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질책이 없었어도 문제인 거다. 6월에는 국가보훈처가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제1·2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생존자를 초청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일부 가족을 초청키로 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보훈처는 “보훈단체들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행사 주무부서는 보훈처였다. 뒤늦게라도 7명 초대했으니 된거 아니냐며 단순한 해프닝처럼 넘어갔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의도된 배제였다는 의혹도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초대했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의 문제인 거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우리 국민이 죽음을 당했다. 월북이냐 아니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몇번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 자기편을 비난만 해도 발끈하면서 국민의 죽음이 좋은 기회라고 인식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 냉정하게 제 3자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

 공격개시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친문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좌표를 찍어주었고, 공익제보자의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친문 지지자들의 온라인 테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명예훼손이라며 오프라인에서 가해진 공격에 이은 온라인 공격은 제보자들과 증인들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공격 신호를 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이번 건은 황희 의원에게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다.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공격지시는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을 믿으니까.  지시는 없었어도, 신호라고 생각해서 움직인 공격자들은 취한 행동고 남긴 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어쨋든 온라인 압박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 정부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니, 제보자와 증인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와중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도넘은 행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자들이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해야 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떠받들여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하지만, 침묵이 이해는 간다. 친문 세력이 결집하고, 차기 대통령도 친문계에서 나와야지 물러나고 나서도 뒷탈이 없을 것이기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친문의 결집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문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거나, 지지자들을 진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은 친문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선거 4월 15일 총선에서의 압승.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으니 기뻐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었다. 이낙연 의원 대세론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친문이 아닌 이낙연 의원은 그저 친문 후보들이 자유로워질 때까지만 이끌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낙연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친문이 아닌 이재명 지사뿐이었다. 그러기 위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필수사항이었다. 그리고 무죄가 나왔다. 이재명 지사는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순식간에 이낙연 의원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도 친문은 아니기에 친문들은 이재명 지사 대세론도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직설적인 발언과 저돌적인 태도는 필요할 때 약점을 찾을 기회를 주기에 이낙연 의원 보다는 편했다. 여당에 맞설 야당 대권주자는 딱히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일기 시작한 윤석렬 검찰총장 지지자들. 윤 총장은 설문조사 시 후보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잠재적 야권 후보 중 선두권을 차지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잠시의 휴식 후 대권에 도전해야 하기에 마음이 급한데, 추미애 장관이 칼을 휘두를수록 윤석렬 총장의 인기는 올라갔다.  추미애 장관이 당황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윤석렬 총장이 야권 후보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추미애 장관과 지지자들은 윤석렬 총장이 검찰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한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지킬 수 있기때문이다.  열받아서 윤석렬 총장이 나가서 정치를 한다면? 그러면 더 좋다. 인기는 순식간에 생겼다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는 조직이다. 대선에서 붙으면 정치판에 오래있던 다른 후보들 보다 상대하기 쉬울 수 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걱정할 건 윤석렬 총장도, 이낙연 의원도, 이재명 지사도 아니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끌어온 아들 문제를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 지키기 추미애 장관 보호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리한 발언. 우상호 의원의 카추사는 편한 곳이어서 휴가가 의미없다는 주장부터 황희 위원의 공익제보자가 범죄자이며 공범이 있다는 주장까지. 무리한 감싸기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 머리 좋은 그 분들이 역풍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국민이 아닌 추미애 장관을 바라보고 있던 건 아닐까? 수많은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란이다. 추미애 장관을 지키려다가 논란이 일었다면, 그거야 말로 추미애 장관의 눈에 들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추미애 장관이 대국민 입장문 발표하기 직전 논란을 일으킨 것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황희 의원의 회심의 한 수였다. 뜻대로 여론도, 언론도, 야당도 난리가 났고. 지지자들은 뭉쳤다. 그 덕분에 다음날 발표한 국민께 송구한데 검찰개혁은 계속할 거라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은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이제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가질 것 같다. 추미애 장관의 눈에 들려면 더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테니.

 국어 문제 1. 다음 중 보필(輔弼)의 뜻은? 1) 윗사람의 일을 도움. 또는 그런 사람 2) 바르게 함, 바로 잡음 3)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감사함 4) 보고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고자질함 2. 다음 중 미담(美談)의 뜻은? 1)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이야기 2)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부모가 요구하는 일 3. 다음 중 범죄자(犯罪者)의 뜻은? 1)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 2)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3)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이 저지른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 4. 다음 중 공범(共犯)의 뜻은? 1) 함께 계획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그 행위 2) 자기편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과 그 주변사람 3) 공익제보자와 그 제보를 접수한 사람 5. 다음 중 소설(小說)의 뜻은? 1)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 2) 사실이지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하! 아하 이거였나? 서씨 변호인이 국면이 전환될거라던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아예 당시 당직사번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범을 규명하라고 역공을 한다. 매번 반복되는 우리 편은 무죄추정의 원칙, 남의 편은 유죄추정의 원칙. 변함없이 확실하다. 그런데, 어째 서씨 변호인과 여당 의원과 검찰 수사내용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 같은 건 그냥 착각일까? 가끔씩은 먼저 예고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결과면 추미애 장관이 빨리  수사하라고 말하기 전에는 8개월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 추미애 장관의 입만 보고 있는 검찰, 같은 장관급이 아닌 추미애 장관 눈치를 보는 국방부, 예전에 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과 직전 대표인 이해찬 전 대표의 눈치만 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다보니 요즘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없애겠다던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기 보다는 2022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분위기를 이끌 페이스 메이커 정도 같다. 제대로 달릴 주자들이 준비할 때까지만 묵묵히 달리고 있을.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든 빨리 올해 안에는 자녀문제를 무죄로 확정지은 후 내년부터는 달리기 위해 끈을 묶고 있는 마라톤 선수인 듯 보이고.  자녀들이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미안함도 있겠지만, 무죄가 되면 홀가분해질 것이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 오히려 선거일 직전에 불거지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 마침 검찰도 같은 편 비스무리하게 되었으니. 무엇보다 그 와중에 말도 당 내에서 누가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했는지 확인도 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떠나지 않는 열성지지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될테니 마음고생이야 있겠지만, 헛된 고생은 아닐 것이다.

 문제없어? 서씨의 변호인이 말했다. 검찰이 국방부 판단에 우선할 수 없지 않냐고.  역시 이 시점에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발표를 한 것은 다 큰 그림 하에 움직인건가?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기된 의혹과 국방부의 발표는 포인트가 다르다. 전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다. 오히려, 근거서류도 없이 문제없다고 한다면, 국방부도 누군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힘있는 사람이라고 근거서류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주말에 분위기가 바뀔거라고도. 기대를 해봐도 될까? 아니면, 더 큰 실망? 그것도 아니면, 열성지지자들만 더 환호하게 하는 발표? 그저 주말에 나올 이야기가 궤변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하지만, 집권세력들은 불법이냐 아니냐에만 관심을 갖는다.  어쩌면,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 벽은 못넘을지 몰라도 법적인 장벽은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미 검찰은 반이상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열성지지자들을을 주요 보직에 앉혔으며, 얼마 남지 않은 비우호적인 검사가 담당이 되면 인사발령을 내서 담당검사를 갈아치우면 되니까라고 생각할만한 인사발령이 이어졌기에.

 합리적 의심? 근거없는 의혹? 부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청탁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탁이 실패하더라도. 추미애 장관 관련 부대배치나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청탁시도이다. 청탁의 결과가 아니라. 무작위 난수로 공개추첨을 했고, 선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답변은 핵심을 벗어나 있다. 청탁을 시도했다는 말에, 배치나 선발이 안 되었다는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는 '시도한 건 맞는데' 안 되었다처럼 들릴 수 있다. 정말 떳떳하다면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 휴가 국방부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통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자기도 전화로 연장을 했다는 글도 이어졌다. 규정상으로 맞고, 좋은 지휘관을 만나면 전화로 연장했던 사람들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보면 직속 지휘계통에서는 구두로 안된다고 했으며, 당직사번과 통화할 때에도 귀가하겠다고 하고는 상급 부대장교를 통해서 전화로 연장한 것은 또다른 문제이며, 외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아니라. 또한,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면 사후에 서류를 보완해야 하지만, 근거 서류도 없다.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일 수 있기에 더 신경써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 수사 8개월 동안 증언과 증거를 뭉개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검사들로 배치한 후, 추 장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하자 그제서야 움직이는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가 제대로 시작도 안했는데,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끝날거라는 의견이 많다. 그나마 윤석렬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인지, 윤석렬 검찰총장을 적대시하고, 정권을 비호해온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대검찰청 감찰업무를 맡기는 원포인트 인사도 오히려 추가했다.

 말도 안되는 답변의 숨은 의도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서모씨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바로 아니란게 밝혀질텐데 왜 저런 답변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거다. 하지만, 매우 정치적 답변이기도 하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보여도, 안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그럴 듯하다고 여기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60~70%의 지지가 필요한 건 아니다. 대통령 후보가 여럿이면, 그 절반의 지지자와 부동표 일부만 있어도 된다.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 힘보다 더 지지율이 높다. 격차만 줄었을 뿐이다. 이십대 남자들이 이탈을 많이 했지만,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서모씨의 주장을 들으며, 괜한 정치적 논쟁으로 여기며 응집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유사하다. 억지 주장이라도 펴면 지지자들은 더 뭉친다.  여기에 또하나 고려사항은 아직 대선까지는 많이 남았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장관에 만족할 사람들은 아니다. 어차피 한번은 터질 이슈라면, 국회의원 선거 직후가 가장 좋았을 것이고 뜻대로 되었는지 모른다.  국회의원 선거 압승. 그리고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특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는 자기 편만 남기기. 원하던 시나리오 대로 흐른 셈이다. 이후 시나리오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부실수사로 유죄를 이끌어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항소를 안 하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발급된다. 특검이니 뭐니 야당에서 말들이야 많겠지만, 거대여당인 상황에서 특검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시끄럽겠지만,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무기...

 의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그들의 희생이 존중받아야 하고, 그 의무는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하다는 것이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체상의 이유 등 법적으로 안 가도 되면 차라리 안 가면 된다. 가서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려하고,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안 가는게 더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마치 인심쓰듯이 안 가도 되는데 갔으니, 칭찬은 못해 줄 망정, 뭐라고 하면 안된다고 덮을 일은 아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어록 중에 뒷다리론이 있다고 한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다.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달려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라. 쉬었다 가야하는 사람은 쉬어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뒷다리는 잡지 마라." 안 가도 되는 사람이 가서는 열심히 군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쉬었다 가면 되는 사람이 괜히 다른 사람의 뒷다리를 잡는 것이다. 가야하는데 아빠찬스나 엄마찬스로 안 가는 것도 나쁘지만, 안 가도 되는데 가서 온갖 특혜를 누리려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

 엄마찬스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서로의 말이 워낙 다르다 보니 제 3자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 여기서 유죄냐 무죄냐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추미애 장관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검찰개혁과 검찰조직 개편. 벌써부터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을 떠나 법적인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믿으니까, 반대세력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들이 유죄라면? 추미애 장관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나 어떻게든 아들을 지키고 싶은 엄마 마음으로 이해는 간다. 반대로 무죄라면? 의도한 무리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조직개편과 인사발령만으로도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당 지지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냐며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마저 장악했다며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것이다. 분열과 갈등은 심화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일까? 아니, 이미 그 정도는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많이들 생각하는 결과인데, 설마 정치 고수들이 그걸 놓쳤을리는 없다. 그러기에 분열과 갈등의 심화라는 결과를 짐작하면서 의도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조국백서와 조국흑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vs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양쪽 집필진을 보며 떠오른 생각을 끄적이지만, 두 책의 내용에 대한 글은 아니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조국백서나 조국흑서가 궁금해서 제목을 클릭하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보시기를... 미국에서는 올해 연말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성 책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점가에 이슈를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있다. 연달아 나온 두권의 책. 트럼프 대통령 관련 서적보다 종류는 적지만, 두 책이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르다. 대선도 아닌데 연달아 나오며, 두 책의 시각이 극과 극으로 나뉘니 종류는 적더라도 이슈 측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책의 저자들은 모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출신이다. 진보라는 표현이 그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에서는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는 해야한다. 설득이나 논쟁이 필요없다. 굳이 설득에 힘쓰지 않아도 되고, 설득을 위해 그럴 듯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오히려 그런 설명은 지시사항을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 요점만 간단히 말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에서도 집댠쇄뇌는 작동된다. 하지만, 이 역시 논리적 설득이 아닌 단순 주입식 쇄뇌이다. 그런데, 투쟁형 진보주의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해야 한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자들을 설득시켜 어떻게든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에서도 보면 사이비교도들이나 신흥교인들은 기성교인들보다 훨씬 말을 잘 한다. 개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약자가 강자를, 소수가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안되니 그럴 듯한 말로 주변부터 공략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이든 궤변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은 중요하지 않다....

 사회 문제 1.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1) 국토교통부 장관 (2) 법무부 장관 2.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 관련된 일은? (1)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지휘 ·감독 (2) 고위직 자제 군복무 시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 3.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 하천 및 간척,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1) 국토교통부 장관 (2) 법무부 장관 4. 업무상 주택 공급, 부동산 투기 방지 등 주택 안정에 신경써야 하는 사람은? (1) 국토교통부 장관 (2) 법무부 장관 5. 정치적 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법은? (1) 검찰청법 (2) 그런 법 없음 6. 법무부 장관과 검사 사이에서 정치적 방파제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1) 검찰총장 (2) 법무부 장관 (3) 그런 사람 없음 7. 다음 표현 중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이 높은 것은? (1) 권력의 시녀 (2) 대통령이 키우는 개 (3)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