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근거없는 의혹?

 합리적 의심? 근거없는 의혹?

부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청탁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탁이 실패하더라도. 추미애 장관 관련 부대배치나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청탁시도이다. 청탁의 결과가 아니라.

무작위 난수로 공개추첨을 했고, 선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답변은 핵심을 벗어나 있다. 청탁을 시도했다는 말에, 배치나 선발이 안 되었다는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는 '시도한 건 맞는데' 안 되었다처럼 들릴 수 있다. 정말 떳떳하다면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

휴가

국방부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통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자기도 전화로 연장을 했다는 글도 이어졌다.

규정상으로 맞고, 좋은 지휘관을 만나면 전화로 연장했던 사람들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보면 직속 지휘계통에서는 구두로 안된다고 했으며, 당직사번과 통화할 때에도 귀가하겠다고 하고는 상급 부대장교를 통해서 전화로 연장한 것은 또다른 문제이며, 외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아니라.

또한,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면 사후에 서류를 보완해야 하지만, 근거 서류도 없다.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일 수 있기에 더 신경써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

수사

8개월 동안 증언과 증거를 뭉개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검사들로 배치한 후, 추 장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하자 그제서야 움직이는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가 제대로 시작도 안했는데,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끝날거라는 의견이 많다.

그나마 윤석렬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인지, 윤석렬 검찰총장을 적대시하고, 정권을 비호해온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대검찰청 감찰업무를 맡기는 원포인트 인사도 오히려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