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의도?

 말도 안되는 답변의 숨은 의도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서모씨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바로 아니란게 밝혀질텐데 왜 저런 답변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거다.

하지만, 매우 정치적 답변이기도 하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보여도, 안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그럴 듯하다고 여기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60~70%의 지지가 필요한 건 아니다. 대통령 후보가 여럿이면, 그 절반의 지지자와 부동표 일부만 있어도 된다.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 힘보다 더 지지율이 높다. 격차만 줄었을 뿐이다.

이십대 남자들이 이탈을 많이 했지만,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서모씨의 주장을 들으며, 괜한 정치적 논쟁으로 여기며 응집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유사하다. 억지 주장이라도 펴면 지지자들은 더 뭉친다. 

여기에 또하나 고려사항은 아직 대선까지는 많이 남았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장관에 만족할 사람들은 아니다. 어차피 한번은 터질 이슈라면, 국회의원 선거 직후가 가장 좋았을 것이고 뜻대로 되었는지 모른다. 

국회의원 선거 압승. 그리고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특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는 자기 편만 남기기. 원하던 시나리오 대로 흐른 셈이다.

이후 시나리오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부실수사로 유죄를 이끌어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항소를 안 하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발급된다.

특검이니 뭐니 야당에서 말들이야 많겠지만, 거대여당인 상황에서 특검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시끄럽겠지만,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겨서 집회를 금지시키고, 시간을 끌면 된다.  어차피 대선까지 시간도 많고, 그 사이 일들도 많을 것이기에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을테니까.

말이 되든 안되든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대선후보로 나갔을 때 떳떳할 수 있고.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말도 안되는 주장에 이미 국방부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지만, 이미 혐의없음을 위한 밑밥은 깐 셈이다.

또한, X맨이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리수를 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방어 역시 무죄 판결 후 특검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막기 위한 쉴드를 치고있는 것이다.

어쩌면 추미애 장관은 고생은 좀 하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낮은 아들 사건보다 조국 전 장관때문에 골치아플 수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이 무죄가 되는 순간, 본인이 아닌 조국 전 장관이 친문을 등에 업고 가장 강력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국 전 장관을 유죄판결받게 하면 자기편 지키기라는 무언의 합의를 깨는 것이니 이 또한 부담이 된다.

법무부 장관이 유무죄를 정할 힘이 있냐고? 이미 입법부와 검찰을 장악한 상황이다.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은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증거의 수집과정에 문제를 만들면 되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