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20의 게시물 표시

정치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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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급 누군가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친구로 사귈 만한 사람인지가 궁금한 건 아닐테고. 내 글 때문인가? 난 정치에 대한 글들을 올렸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9급이다. 프로 9단이니, 10이니 하는 분들과 견줄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실제 정치는 그분들 보다 더 잘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큰 점수 차이로 낙제를 면할 수 없는 수준이겠지.  그냥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쩌다 훈수를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 훈수가 프로 정치인들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훈수인 경우도 많은 그런 사람이다.

정부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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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코로나19가 주범이 되며 잊혀지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 기업들은 어려웠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현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려하던 것이다.  현 정부가 인권,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큰 진전을 보인 공은 있다. 하지만, 기업과 경제에서는 후퇴를 해왔다. 코로나19는 더 큰 어려움으로 정부의 의도된 실책을 감출 수 있게 해 준 셈이다. 사람과 기업 사람과 기업이 꼭 대립관계여야 할까라는 의문도 들긴 한다. 어쨋든 현 정부는 사람과 기업의 대립구도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 길들이기를 하였다. 경제에 해가 되더라도 '사람이 먼저다'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이전에 정부는 온갖 유리한 숫자를 가져오고, 불리한 자료를 누락시키며 경제부문에서의 업적을 자랑했지만, 기업도, 서민도 더 힘들어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국회의원 선거도 위태해 보였지마, 선거는 코로나19와 미래통합당이라는 예상치 못한 두 공신 덕분에 정부 여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로 끝날 수 있긴 했다. 내 사람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구차한 변명이 필요없어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효과를 걷어내고 고민해 보자. 코로나19의 효과도, 이에 대응한 유동성 공급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테니.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처럼 둘을 대립관계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사람과 기업이 대립관계이고, 그 중 사람을 택한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이기에 경제가 받아들여야 했던 희생은 컸다.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취업준비생도 모두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다. 구분해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경제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맞은 충격은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제적 희생이 '사람이 먼저...

윤미향 당선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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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당선인 인터뷰 윤미향 당선인의 인터뷰는 매우 정치적이었다.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인터뷰 시간부터 내용까지. 그리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국회의원 포기 못한다." 내용은 별 게 없지만 해명이 되었다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기다렸다는 듯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대는 민주당을 보면, 앞으로는 당선인이 아닌 의원 신분이 되고 6월 5일부터는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어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불리하면 불체포특권을 누리며 검찰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할게 뻔하고, 자신에 우호적인 검찰이라면 수사에 적극 임해 빨리 무혐의로 종결지으려 하지 않을까? 이후 일은 발생할지 아닐지 모르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또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반응으로 보면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왜 그렇게까지 윤미향 당선인을 지켜주려고 하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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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친여 성향의 언론인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각종 의혹제기와 음모론으로 유명하다. 이상할 건 없다.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뉴스공장' 아닌가.  뉴스는 보도나 전달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뉴스를 아예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처럼 스스로 의혹과 음모를 열심히 생성해낸다. 인터넷 방송도 아닌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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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 달라이 라마 "The purpose of our lives is to be happy." - Dalai Lama ***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문장이고,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인기영합주의 (Popu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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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주의 (Populism) 정치에서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다 몸에 좋지 않지만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 어렵고, 한번 빠지면 이성을 잃고 공격적 반응을 보인다.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 진보와 보수 중에서도 양극단에 서있는 사람들의 댓글은 도를 넘어선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들은 진보 또는 보수를 내세우며 양쪽 극단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그들은 진보를 내세우더라도 진보가 아니고, 보수를 내세우더라도 아니다. 그저 이슈를 찾아 물어뜯는 이슈 헌터일 뿐이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다. 가끔씩 먹이만 던져주면 알아서 물어뜯으니.

절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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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지지 ​ 무조건적인 지지가 독재자를 만든다 ​ 독재자는 크게 몇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오럐된 형태는 황제나 왕과 같은 세습 정치이다. 그냥 그것 밖에 모르는 형태이다. 또다른 유형은 쿠데타를 통한 무력집권이다.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무력과 강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며, 외부와의 전쟁이나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앞의 두 유형과 달리 등장할 때부터 독재자가 아닌 유형도 있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부패한 기존 정부나 정치세력에 대항하였고, 뛰어난 언변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모두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가 무조건적인 지지로 변하자 점차 독재자가 되어가기도 한다. 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히틀러 역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 우리나라 정치를 돌아보면 어이없는 당명 중 하나가 친박연대였습니다. 지향하는 비전이나, 가치관이 아닌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것을 내세운 당명 친박연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관위에서 불허하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게 어이없던 당명, 안철수신당. 그 두 단체에서는 형식적으로 나마 국가를 이끌 어떤 철학도 없었다. 공당이 아닌 그냥 특정인을 위한 당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린 셈이다. ​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이러한 실수는 그 사람의 인간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기도 한다. 그런 속에서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실수도 눈감아 줄 지지자들,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을 필요로 한다. 필요성을 느끼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러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편가르기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거나, 세대갈등을 부추켜서 절대적인 지지기반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부동표를 흡수해오는 전략.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는 악의적인 거짓기사로 몰아간다.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이 아닌 다수의 많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 선거의 압승과 70% 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

민주당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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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사람들 조국, 윤미향, 한명숙, 탁현민. 일부는 비슷해 보이고, 일부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이들은 현 정권과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해준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비리를 당차원에서 지켜주려고 정치쟁점화를 하고, 지지층 결집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지지층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지지층이 집결하면 되려 큰 소리를 치다가 지지층도 이탈할 것 같으면 살짝 침묵하는 행태. 그들에게는 비리든 정의든, 거짓이든 진실이든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지지층 결집 외에는. 오거돈 전 시장과 탁현민 행사기획 자문위원. 탁현민의 저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성비하라는 여성계의 반발이 있었다. 꼭 여성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거돈 전 시장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물러난지 얼마 안 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까지 터진 상태에서, 여성 비하논란에 휩싸였던 탁현민 자문위원을 선거에 이기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랴부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시키기로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이 여당과 청와대에 국민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미안해하듯, 1년 4개월 간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자문위원으로만 있어야 했던 탁현민 자문위원에게 미안해서 서둘렀다면 문제다. 그렇다고, 탁현민 밖에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내 사람만 챙기다 인재풀이 없어진 것이니 문제다.  내 사람만 챙기다가 쓸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보다 나은게 없어 보인다. 문제인 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게 문재인 방식인기? 미래통합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보다 나은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커진다. 민주당의 오만함을 고치겠다던 이낙연 당선인이 그 오만함을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팔은 역시 안으로 굽을까? 조국 전 장관, 윤미향 당선인, 탁현민 자문위원. 그들의 공...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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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사실 단순했다.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 윤미향 당선인이 떳떳했다면 사실을 밝히면 되었고,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었다. 하지만,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라는 벼슬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 미련을 가졌듯. 동시에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수와 진보,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씌우며 사태는 보다 복잡해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지지자들은 결집했고, 비리가 아닌 정치로 비화하며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졌다. 가찌 뉴스 프레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고, 지지자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정치 문제라고 관심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본 아베 총리의 방식인데, 두 방식을 잘 섞은 셈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에 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잘못해놓고 사과는 커녕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행동은 계속 글을 쓰게 만든다. 우선 법적인 책임은 법정에서 밝힐 문제이니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했다며 스스로 공적을 내세우는데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처를 입었고, 자신의 지지자들때문에 못들을 말을 들으며 2차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최소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마저 친일과 반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민주당과 지지차들의 행태를 보면, 조국 사태 역시 도덕적 문제를 보수와 진보, 부패한 검찰과 개혁의 정치 프레임으로 덮어 씌운게 아닐까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람을 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미향 당선인으로 인해 상처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외면하고, 친문 지지자들의 폭언을 자제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위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 '내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국 사태만 봤을 때에는 덜 느껴졌지만, 윤미향 사태와 결합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해온 사법개혁과 공수처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그들이 원하는 개혁은 그저 내 사람을 어떻게 좀더 잘 지킬 수...

역사의 뒤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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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길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연세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감히 민주당 당선인에게 시비를 거냐고 말한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 거다.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는 어쩌면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픈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봐 두려워서였을지 모른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아픔 그 자체이신 분들. 하지만,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연세가 드시고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시며 잊혀지거나 덮히는 것이 두려우셨을 수도 있다. 빨리 잊혀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게 일본 극우세력일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과 그 지지자들은 어떨까? 그건 본인들만 알겠지. 5.18 희생자들도 억울한 희생자이고, 역사는 밝혀져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표밭인 광주와 5.18을 대하는 모습과 이제는 숫적으로 많지 않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 윤미향 당선인이 5.18 희생자들을 위안부 할머니처럼 대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노하고, 민주당은 서둘러 윤미향 당선인과 선을 긋지 않았을까? 사태 초기처럼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그들은 눈치를 보며 서있다. 당연히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근대사에서 국가가 힘이 없어 피해를 입으신 그 분들의 아픔도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 국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아픔은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망 vs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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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망 vs 인내 아마 윤미향 당선인과 민주당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으니 노망이 들었나 보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력 문제와 노망을 프레임으로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노망이 들거나, 치매에 걸리면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 노망이 들거나,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니다.  물통에 물이 조금씩 차고 있어도 밖에셔는 넘치기 전에는 알아채지 못한다. 넘치는 순간 갑자기 넘촀다고 생각하겠지만, 갑자기 넘친 것은 아니다. 참다 참다 더이상 담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노망이 아닌 인내의 한계가 더 맞아보인다. 또한, 인터뷰에서 보이신 이용수 할머니의 정정하시고, 정신이 또렷하신 모습은 윤미향 당선자와 지지자들이 더이상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노망과 치매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노망 프레임과 함께 방어막으로 내세운 또다른 프레임 친일. 친일 프레임은 자신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 미래통합당을 노렸겠지만,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조차도 친일파로 몰게 되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설득력을 잃었다. 윤미향의 공이 있다고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공이다. 위안부 할머니가 빠진다면 그것은 더이상 공이 아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스스로 공이 있다고 말하며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을 불편하게 하고,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공마저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침묵을 지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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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침묵을 지키는가? 사람을 위하고, 공감하는 이미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이용수 할머니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하소연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픔을 다독이지도 않고, 아픔에 공감하지도 않고, 엄정한 수사로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댓글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동안 사람을 위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에 결국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 국한된 듯 싶다. 정말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도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남에게 개혁을 말하려면 자기편에 엄격해야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 안철수 대표의 말. 누구를 지지하냐를 떠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을 거라는 그 말이 와닿는다.

버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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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된다? ​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사안의 경중도 다르지만, 태도의 관점에서만 보면...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티다가 결국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그러자, 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면서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다. ​ 전두환 전 대통령도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버티기를 넘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악의적인 거짓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다보니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 ​ 조국 전 장관 부부나 윤미향 당선인. 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해명이 깔끔하지는 않아 보인다. 조국수호 부대가 있디만 그것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유무죄와는 상관없다.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전히 지지자들이 많으니.  그렇다고 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내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기에.  다만, 무죄라면 당연히 억울함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유죄라면 정권과 친하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 꼭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어서는 아니고, 일반화 했을 때, 역사를 보면 집권세력이 A에서 B로 바뀐다고, 저절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 행동을 하는 주체만 바뀌는 경우도 많다. ​ 바람직한 변화는 '역시 버티니 되네'가 아니라, '이제는 버텨도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가능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판사와 같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도 필요하고, 조국 부부나 윤미향 당선인의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의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 단순히 좋아하니 무죄라고 여기거나, 싫어하니 유죄라고 여기는 것은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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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정의당 ​ 이번 선거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눈치를 많이 봤다. 정의당 의석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이 왠만한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 정의당의 도움은 별로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이는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도 잘 드러났다. 윤미향 사태 관련 정의당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같이 감싸고 돈 것은 아니지만, 크게 무리하거나 무례한 말은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말이었다. 해명이 번복되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 본인이니까. ​ 이에 대해 인간의 예의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우희종 전 대표의 말은 선거의 압승 후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없고, 오만해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만한 민주당 버릇, 잡아놓겠다'던 이낙연 당선자가 선거 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며. ​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 타령을 해서는 안된다. ​ 정의당의 말마따라 예의를 지켜야하는 대상은 국민이나 위안부 할머니여야 하며,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이나, '인간에 대한 예의'의 인간이 오직 자기편에만 국한되어 국민이나 피해자가 배제되면 안 된다.

민경욱 의원과 재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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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과 재검표 ​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부정선거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뒤지거나 박빙일 때 시도하기 때문이다. 선거 전에 이미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있었기에 굳이 부정선거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 여론조사를 불신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분위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도 아닌 미래통합당이었으니. ​ 선거 후 홍준표 당선인과 진중권 교수가 서로 똥개 운운하며 설전을 벌였는데, 혹자는 말한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똥개가 나왔어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이겼을 거라고. (견공(犬公)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지저분한 판에 왜 자꾸 자기를 들먹이냐며 불쾌해 했을 지도) ​ 심지어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까지 민경욱 의원이 헛것이 보이는 단계라며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민경욱 의원은 재검표에 정치생명까지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재검표를 해서 확인을 시키는게 더이상의 의혹을 없애는 길 아닐까 생각된다. 부정선거이든 아니든. ​

복수 또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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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또는 개혁?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개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정의나 개혁 보다는 '복수'와 '길들이기'를 원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원하는게 '복수'나 '길들이기'가 아닌 '개혁'이라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윤미향 당선인을 수호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지 말고, 읍참마속의 자세로 가까운 곳부터 규율을 지켜야 한다. 법을 더 잘 지켜야할 공인들이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은 정치검찰로 몰고, 대법원은 사법농단으로 몰면, 법은 누가 지키나? 힘없는 사람만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