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

정부와 기업

코로나19가 주범이 되며 잊혀지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 기업들은 어려웠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현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려하던 것이다. 

현 정부가 인권,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큰 진전을 보인 공은 있다. 하지만, 기업과 경제에서는 후퇴를 해왔다. 코로나19는 더 큰 어려움으로 정부의 의도된 실책을 감출 수 있게 해 준 셈이다.

사람과 기업

사람과 기업이 꼭 대립관계여야 할까라는 의문도 들긴 한다. 어쨋든 현 정부는 사람과 기업의 대립구도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 길들이기를 하였다. 경제에 해가 되더라도 '사람이 먼저다'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이전에 정부는 온갖 유리한 숫자를 가져오고, 불리한 자료를 누락시키며 경제부문에서의 업적을 자랑했지만, 기업도, 서민도 더 힘들어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국회의원 선거도 위태해 보였지마, 선거는 코로나19와 미래통합당이라는 예상치 못한 두 공신 덕분에 정부 여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로 끝날 수 있긴 했다.

내 사람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구차한 변명이 필요없어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효과를 걷어내고 고민해 보자. 코로나19의 효과도, 이에 대응한 유동성 공급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테니.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처럼 둘을 대립관계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사람과 기업이 대립관계이고, 그 중 사람을 택한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이기에 경제가 받아들여야 했던 희생은 컸다.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취업준비생도 모두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다.

구분해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경제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맞은 충격은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제적 희생이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인데, 선거 압승 후 보이고 있는 노골적 내 사람 챙기기.

'사람이 먼저'라며,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했으나, 그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국민과 경제를 희생시켜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건 아닌가 싶다.

훨씬 큰 충격의 코로나19는 이 모든 것을 덮고 말았지만, 정부 여당의 내 사람 챙기기가 국민들과 경제를 희생시킨 위에 만들어 지는 것이라면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