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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 국민이 죽었는데,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말했다고 계몽군주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동안 궤변을 일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 무대응과 침묵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현 정권 사람들은 말은 잘 한다. 하지만,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  보고가 안되었으면 보고라인이 문책받아야 하고, 보고를 듣고도 대응을 안 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 고민을 하느라 대응이 늦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무능하다는 거다. 모든 의사결정은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와 심사숙고할 때가 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에도 아군이 다 죽을 때까지 상황파악만 하고, 어느게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만 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는 필요없다. 심지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어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과 그 주위사람들만 모르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이 죽는 것을 6시간 동안 지켜보고는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그래도 사과를 두번이나 했으니 북한과 대화할 좋은 기회라 좋아하고, 발표내용이 북한 발표와 다른데 정부여당이 북한발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 국방부는 다시 더 조사하겠다고 꼬리를 내리고, 갑자기 국민의 죽음보다 월북이라고 단정을 먼저 짓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이다.  모든게 발표 후 맞추기이다. 그 발표조차도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슬쩍 말을 바꾸거나 덮으려 하고.  월북도, 추미애 장관 아들도...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게 아니라 결과를 보이지 않는 입이 말해주면 거기에 자료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정치 1 난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이회창 전 총리를 존경하며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한 적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바란 적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변절도 아니고, 박쥐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다.  중도에서 오른쪽 왼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특정인이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는 독재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굳이 따지자면 작년까지는 약간은 왼쪽이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전까지는. 마음이 변한 것은 정확히 말하다면 조국 전 장관 자체보다는 조국 전 장관 사태때 정부여당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의 행동때문이었다.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본인도, 주변인들도, 지지자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하지만, 공무는 잘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궤변이 난무하고, 지지자들의 맹목적 지지가 보이며 독재로 가는 길의 초입에 들어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진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도덕적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대응하지만, 법적으로 깨끗한지 조차 개운하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 윤미향 의원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때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홀대. 현 정부는 피해자나 희생자는 관심없이 없다. 그저 자기편이 누구냐를 파악하고, 보호하는데 급급하다. 정신없이 터지는 일들에 또 하나의 사건이 더해진다. 국민이 죽어도, 월북 프레임에 집착하고, 북한의 눈치만 본다. 야당과 국민한테만 큰 소리다. 그깟 월북자 한 명 구하려고 전쟁할 일 있냐고. 겨우 그 정도 일로 대통령을 깨우는게 맞냐고.  하지만, 월북도 확실치 않고, 무력으로 쳐들어 갔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핫라인 등을 통해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의 생사가 달린 일이면 대통령을 깨울 일이 맞다. 이번에도 이슈에 맞는 답이 아닌 궤변으로 초점만 흐리고 있다

 청탁 청탁(請託):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 청탁은 부탁이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있는 사람은 부탁할 필요가 없다. 금전을 건낼 필요도 없다. "나 아무개인데..."라고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잘 되가냐고 묻거나, 어떤 일을 잘 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 대가를 바라든, 불이익을 두려워 하든 둘 중 하나이다. 불법이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일일수록 대가가 크기때문이다. 하지만, 시킨 사람은 표면적으로 그저 궁금했거나, 잘 하라고만 한 거다. 자기를 위해 나쁜 짓을 하거나, 규정을 어기라고 한 적은 없다. 금전이 오가지도 않았으며, 대가나 불이익은 마음 속에만 있다.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에 일반인들 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권력을 쥔 정치인들에게 때로는 법을 넘어선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 착수 안 하던 검찰, 인사권을 휘두른 뒤 빨리 수사하라는 추미애 장관, 이해가 안 가는 국방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무언의 지지. 일련의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나 도덕적 이슈를 떠나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죄 아니면, 혐의없음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였는데, 더 큰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번개처럼 불기소처분을 한다. 빨리 해결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요구도 들어주고, 이슈도 희석햐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가장 좋은 추석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힘 시원한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 검객. 하지만, 시원할 수만 없는 것은 사회적 배경이다. 국민들이 청나라 사신들에게 유린 당하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척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북한이 우습게 여기는 데에도 '평화'를 위해 참고, 못본척하고, 북한이 한마디 던지면 어떻게든 좋게만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은 진정한 펑화일 수 없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청나라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건은 군사력의 차이때문이었다. 지금이라고 달라진 것은 없다. 똑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먼저 국력을 키워야 한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자세를 낮추는 것은 겸손함이고, 상대방은 기꺼이 잡고자 한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 자세를 낮추는 것은 비굴함이고, 상대방은 무시하기 마련이다.

 눈치 이제는 이런 글들을 안 쓰려고 했는데 또다시 쓰게 만든다. 잘 모르기에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뉴스를 보면 안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월이었다. 모 언론매체에서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 8일 국군 고위 당국자들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는 15일에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한 사실은 없다"며 "오보보다 더 나쁘다는 과장 보도"라고 일축했었다. 그리고, 17일에 국방부와 군 당국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보도한 경위에 대한 회의를 연 뒤 훈련 연기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는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강수 확률은 40%였기에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와대는 질책이 없었다고 큰 소리쳤지만, 질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일정조차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질책이 없었어도 문제인 거다. 6월에는 국가보훈처가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제1·2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생존자를 초청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일부 가족을 초청키로 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보훈처는 “보훈단체들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행사 주무부서는 보훈처였다. 뒤늦게라도 7명 초대했으니 된거 아니냐며 단순한 해프닝처럼 넘어갔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의도된 배제였다는 의혹도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초대했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의 문제인 거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우리 국민이 죽음을 당했다. 월북이냐 아니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몇번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 자기편을 비난만 해도 발끈하면서 국민의 죽음이 좋은 기회라고 인식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 냉정하게 제 3자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개시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친문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좌표를 찍어주었고, 공익제보자의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친문 지지자들의 온라인 테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명예훼손이라며 오프라인에서 가해진 공격에 이은 온라인 공격은 제보자들과 증인들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공격 신호를 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이번 건은 황희 의원에게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다.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공격지시는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을 믿으니까.  지시는 없었어도, 신호라고 생각해서 움직인 공격자들은 취한 행동고 남긴 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어쨋든 온라인 압박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 정부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니, 제보자와 증인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와중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도넘은 행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자들이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해야 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떠받들여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하지만, 침묵이 이해는 간다. 친문 세력이 결집하고, 차기 대통령도 친문계에서 나와야지 물러나고 나서도 뒷탈이 없을 것이기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친문의 결집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문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거나, 지지자들을 진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은 친문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