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규제

핀셋규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핀셋규제. 핀셋규제라는 표현을 안 쓸 뿐 교육정책이나 검찰개혁 비슷한 방식이다.

좋게 말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제되는 부분만 제거하겠다는 것이지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규제의 갯수만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부딫히는 일들은 수학이나 과학문제처럼 독립되어 있지 않기때문이다.

사람들이 21번째니, 22번째니 하는 부동산 대책이 그 예이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식 정책은 10번이었다고 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술 더 떠 4번째 대책이었다고 한다. 많은 게 안 좋다고들 하니 숫자를 줄인 모양인데, 그렇다고 대책이 줄어든 건 아니고 오히려 정책과 대책의 투명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핀셋규제가 자기편은 피해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나라나 국민이 아닌 자기 사람을 위한 규제나 개혁. 

나와 내편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하니 다른 사람들만 콕 찍어서 하겠다는 규제와 개혁.

규제와 개혁마저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원치 않는 그들이기에 공정성 이슈를 던진 인국공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