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청탁(請託):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 청탁은 부탁이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있는 사람은 부탁할 필요가 없다. 금전을 건낼 필요도 없다. "나 아무개인데..."라고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잘 되가냐고 묻거나, 어떤 일을 잘 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 대가를 바라든, 불이익을 두려워 하든 둘 중 하나이다. 불법이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일일수록 대가가 크기때문이다. 하지만, 시킨 사람은 표면적으로 그저 궁금했거나, 잘 하라고만 한 거다. 자기를 위해 나쁜 짓을 하거나, 규정을 어기라고 한 적은 없다. 금전이 오가지도 않았으며, 대가나 불이익은 마음 속에만 있다.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에 일반인들 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권력을 쥔 정치인들에게 때로는 법을 넘어선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 착수 안 하던 검찰, 인사권을 휘두른 뒤 빨리 수사하라는 추미애 장관, 이해가 안 가는 국방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무언의 지지. 일련의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나 도덕적 이슈를 떠나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죄 아니면, 혐의없음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였는데, 더 큰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번개처럼 불기소처분을 한다. 빨리 해결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요구도 들어주고, 이슈도 희석햐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가장 좋은 추석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정치 2 국민이 죽었는데,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말했다고 계몽군주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동안 궤변을 일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 무대응과 침묵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현 정권 사람들은 말은 잘 한다. 하지만,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 보고가 안되었으면 보고라인이 문책받아야 하고, 보고를 듣고도 대응을 안 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 고민을 하느라 대응이 늦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무능하다는 거다. 모든 의사결정은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와 심사숙고할 때가 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에도 아군이 다 죽을 때까지 상황파악만 하고, 어느게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만 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는 필요없다. 심지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어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과 그 주위사람들만 모르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이 죽는 것을 6시간 동안 지켜보고는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그래도 사과를 두번이나 했으니 북한과 대화할 좋은 기회라 좋아하고, 발표내용이 북한 발표와 다른데 정부여당이 북한발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 국방부는 다시 더 조사하겠다고 꼬리를 내리고, 갑자기 국민의 죽음보다 월북이라고 단정을 먼저 짓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이다. 모든게 발표 후 맞추기이다. 그 발표조차도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슬쩍 말을 바꾸거나 덮으려 하고. 월북도, 추미애 장관 아들도...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게 아니라 결과를 보이지 않는 입이 말해주면 거기에 자료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눈치 이제는 이런 글들을 안 쓰려고 했는데 또다시 쓰게 만든다. 잘 모르기에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뉴스를 보면 안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월이었다. 모 언론매체에서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 8일 국군 고위 당국자들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는 15일에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한 사실은 없다"며 "오보보다 더 나쁘다는 과장 보도"라고 일축했었다. 그리고, 17일에 국방부와 군 당국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보도한 경위에 대한 회의를 연 뒤 훈련 연기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는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강수 확률은 40%였기에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와대는 질책이 없었다고 큰 소리쳤지만, 질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일정조차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질책이 없었어도 문제인 거다. 6월에는 국가보훈처가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제1·2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생존자를 초청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일부 가족을 초청키로 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보훈처는 “보훈단체들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행사 주무부서는 보훈처였다. 뒤늦게라도 7명 초대했으니 된거 아니냐며 단순한 해프닝처럼 넘어갔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의도된 배제였다는 의혹도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초대했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의 문제인 거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우리 국민이 죽음을 당했다. 월북이냐 아니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몇번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 자기편을 비난만 해도 발끈하면서 국민의 죽음이 좋은 기회라고 인식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 냉정하게 제 3자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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