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추미애 장관의 장관 입장 가안문을 최강욱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이 먼저 받아서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건의 수사상황이 바로 고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되었다.

두 사건 모두 법조계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며 큰 소리다.

더 앞서 있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무마 사건과 같이  맞물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의 목적에 대한 의심이 간다. 

그들에게는 공무상 비밀 보다 자기편과 소통이 중요하고, 그들은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는 감찰 무마일 수도 있고, 사전 여론몰이일 수도 있고, 증거인멸일 수도 있다.

정말 그들이 그랬는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뉴스를 종합해보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들에게 비밀은 많지만, 공무상 비밀은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