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민주주의의 기본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많다. 다수는 잘 뭉치지 않고 선거 때 표가 분산된다. 잘 뭉치는 것은 소수를 대변하며, 정계든 재계든 누군가와 지원을 주고 받는 이익단체이다.

다수에게는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소수의 이익집단은 딱 그 이슈에만 집중한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닌 열성 지지자들의 최대 행복이 될 위험이 높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국민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에게 표가 중요한 건 어쩔 수 없긴 하다. 그렇다고,  표와 권력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 조차 기대해서는 안되는 걸까?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사업, 스티브 잡스

이미지
 Business·Employment, Steve Jobs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We believe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at result that makes our heart sing. - Steve Jobs, Mar 2011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철학은 애플의 DNA에 내재해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결과를 내는 것은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 스티브 잡스, 2011년 3월 아이패드2 발표 행사에서
자세한 내용 보기

청탁

이미지
 청탁 청탁(請託):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 청탁은 부탁이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있는 사람은 부탁할 필요가 없다. 금전을 건낼 필요도 없다. "나 아무개인데..."라고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잘 되가냐고 묻거나, 어떤 일을 잘 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 대가를 바라든, 불이익을 두려워 하든 둘 중 하나이다. 불법이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일일수록 대가가 크기때문이다. 하지만, 시킨 사람은 표면적으로 그저 궁금했거나, 잘 하라고만 한 거다. 자기를 위해 나쁜 짓을 하거나, 규정을 어기라고 한 적은 없다. 금전이 오가지도 않았으며, 대가나 불이익은 마음 속에만 있다.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에 일반인들 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권력을 쥔 정치인들에게 때로는 법을 넘어선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 착수 안 하던 검찰, 인사권을 휘두른 뒤 빨리 수사하라는 추미애 장관, 이해가 안 가는 국방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무언의 지지. 일련의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나 도덕적 이슈를 떠나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죄 아니면, 혐의없음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였는데, 더 큰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번개처럼 불기소처분을 한다. 빨리 해결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요구도 들어주고, 이슈도 희석햐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가장 좋은 추석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정치 2

이미지
 정치 2 국민이 죽었는데,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말했다고 계몽군주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동안 궤변을 일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 무대응과 침묵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현 정권 사람들은 말은 잘 한다. 하지만,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  보고가 안되었으면 보고라인이 문책받아야 하고, 보고를 듣고도 대응을 안 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 고민을 하느라 대응이 늦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무능하다는 거다. 모든 의사결정은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와 심사숙고할 때가 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에도 아군이 다 죽을 때까지 상황파악만 하고, 어느게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만 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는 필요없다. 심지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어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과 그 주위사람들만 모르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이 죽는 것을 6시간 동안 지켜보고는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그래도 사과를 두번이나 했으니 북한과 대화할 좋은 기회라 좋아하고, 발표내용이 북한 발표와 다른데 정부여당이 북한발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 국방부는 다시 더 조사하겠다고 꼬리를 내리고, 갑자기 국민의 죽음보다 월북이라고 단정을 먼저 짓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이다.  모든게 발표 후 맞추기이다. 그 발표조차도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슬쩍 말을 바꾸거나 덮으려 하고.  월북도, 추미애 장관 아들도...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게 아니라 결과를 보이지 않는 입이 말해주면 거기에 자료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